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통과에 대한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이 18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세 번의 질문 끝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에게 "최근 법원 판결에는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사실 적시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정 장관은) 작년 인사청문회 때 이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인 건 인정했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묻는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여쭙는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누군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박원순 시장이 사망해서 가해자라고 적시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표현하기에는…"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지난해 7월 13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이한형 기자
이에 전 의원은 "가해자가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라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인권위나 경찰 조사 결과에서 그로 인해 그런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이라고 답을 피했다.
결국, 전 의원은 "여가부의 역할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다. 피해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의 가해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SNS 글을 언급하며 2차 가해가 맞는지 묻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구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는 4월 박 전 시장의 부재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우 후보는 최근 SNS에 '롤모델', '우상호가 박원순'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TV토론에서 박영선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에 김 의원은 우 후보의 글이 2차 가해가 맞는지를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은 "이 이야기가 SNS에서 확산했을 때 본인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얘기했던 듯하다. 발언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인지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모든 폭력에 있어서 가해와 피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우 후보의 글로 고통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메시지를 읽으며 2차 가해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정 장관은 결국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정 장관은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씨가 최근 박 전 시장의 억울함을 호소한 손편지를 공개한 것이 적절했냐는 질문에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겠지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은 사회 구성원 모두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