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이하 출금)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또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가 이뤄진 경위와 관련해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첫 소환 때 밤 11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 만큼, 이날 대면 조사 역시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 본부장이 이틀 만에 재소환되면서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과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도 한 차례 더 소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각종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규근 본부장. 연합뉴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의 총책임을 맡아온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차 본부장의 사무실은 물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검찰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분석 결과 내용 등을 토대로 출금 조처가 이뤄진 과정과 위법성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2차례에 걸쳐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