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급 매출액 기준이 연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 매출 4억 원을 넘더라도 피해 계층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는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이전 재난지원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도 추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이 아닌 '일반업종'이면 연 매출이 4억 원을 넘을 경우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어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 피해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 대상 될 듯홍 부총리는 연 매출액 기준 상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10억 원까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의 소상공인 연 매출액 기준이 10억 원인 만큼 이들 업종 소상공인은 피해가 확인되면 모두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 매출액뿐 아니라 대개 '5인 미만'으로 돼 있는 종업원 기준도 완화해 종업원을 5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점상과 플랫폼노동자 등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손실 보상 제도화에 정부도 동의, 4월쯤 정부안 나올 것"이와 관련한 민주당 정일영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지원 사각지대를 이번에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3월 초순까지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손실 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동의한다"며 그간의 부정적인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홍 부총리는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큰 그림이 4월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