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분명한 것은 3차 때보다는 더 두터워야하고 더 넓어야한다"며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 더 어려운 분이 오히려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라고 언급한 배경에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일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히자,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발성 글을 올렸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 편성에서는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부총리 의견이 최종적인 건 아니다"라고 홍 부총리를 정조준했다.
'나라곳간'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기재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코로나19로 파생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표는 "(정부 부처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분야를 맡느냐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날카롭게 노출되는 건 국민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고 홍 부총리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 달에 협의를 끝내고 3월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대로 3월 안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 등을 논의한다.
이 대표가 '두텁고 넓은 피해보상'을 언급한 만큼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해 3차 맞춤형 재난금으로 9조3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며 협의하고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뒤로 미루고, 먼저 피해를 본 계층에 선별 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