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TF' 출범 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지난해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9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 5일 '제3기 인구정책 TF' 출범 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김용범 차관은 "이달 말 발표되는 인구동향에서 정확한 통계가 확인되겠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9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이었는데 여기서 더 떨어져 0.9명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 2018년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이다.
합계출산율 1 미만은 '한 세대' 즉, 30년 정도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현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또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7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 2676명으로, 가까스로 30만 명 선을 지켰는데 이마저 속절없이 무너지며 20만 명대로 주저앉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인구 리스크는 수면 위로 빠르게 드러나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사회 기반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된 제3기 인구정책 TF '4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TF 총괄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4대 핵심과제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다.
정부는 TF 논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4대 핵심과제별 세부 대책을 마련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