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할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원칙으로 검찰 개혁과 함게 '조직 안정'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하며 내린 지침은 '검찰과 함께하는 개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현 정부가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하며 파열음을 키웠던 '추미애 법무부 체제' 때의 방식과는 다른 개혁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변화 여부를 가늠할 검찰 인사 역시 내부 반발 등 잡음을 최소화 하는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본인을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 표현하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여러 지침을 주셨다. 일단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사들과 함께 해야 된다. 검사들을 개혁에 동참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집중 겨냥해 인사권·수사지휘권·감찰권을 적극 행사하다가 오히려 대규모 검란과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추 전 장관 체제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지침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
실제로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관계설정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지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수차례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에 따라 윤 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번 밝혔던 박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과 인사 관련 첫 공식회동을 가졌다. 추 전 장관 때에는 사문화(死文化) 됐다는 평가가 나왔던 인사 절차를 강조한 셈이다.
박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 회동과 관련해 "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인사 원칙으로는 "수사현장의 인권 보호라든지 적법 절차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된다"라며 "또 하나는 역시 조직 안정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요구들이 강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고려의 요소로 삼아야 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사 지휘통솔 등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검찰 핵심 보직자에 대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선 이번 인사와 관련 '추미애 라인'이나 '친(親) 정부 인사'라고 표현돼왔던 법무·검찰 고위 인사들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사실상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장 등의 복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한형 기자
박 장관이 '조직 안정과 연관된 검찰의 요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일부는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다만 "(윤 총장과의) 첫 만남에서 그런 구체적인 인사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게 없다"며 "한 차례 더 만날 때에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만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대해선 "의견을 듣는 것이고, 협의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때문에 총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소폭 인사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인사 폭을 최소화하는 사실상의 현상 유지를 통해 파열음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