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곽상욱 오산시장이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산시청 제공
오산시가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선별적인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일 곽상욱 오산시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한 끝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곽 시장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경기도 지원금과 함께 시에서 선별 지원을 병행하면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가 큰 계층에 맞춤형 자체 지원을 집중하는 개념"이라고 지원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업종은 물론 고용취약계층 등 정부 재난지원의 일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지원 방침을 설계했다"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곽 시장은 "시의회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원포인트 추경 예산을 의결하면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설 명절 전후 접수와 심사를 진행해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신속히 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의 코로나19 관련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는 모두 48억원이다. 시는 세입증가분 18억원과 특별회계 3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해 설 연휴 전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 대상 인원을 9천500여명으로 추산했다.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5천800여명과 특수고용노동자·운수업계 종사자 3천300여명은 물론, 3차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전문예술인과 확진 판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초·중·고 자녀를 둔 보호자(가구당) 등 400여명이 포함됐다.
각 대상별 지원금액은 50만원이다. 다만 택시업의 경우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개인택시에 100만원, 법인택시에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대해 곽 시장은 "정부 지원에서 일부 차별적 요소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당사자인 기사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엔 1개 사업체에만 적용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 중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이거나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곽상욱 시장은 "보편적으로 자체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민해 봤지만 재정여건 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