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저출산 고령화로 상징되는 국내 인구문제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다음 달 출범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3대 인구리스크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와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을 말한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3기 인구정책 TF는 올해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3대 인구리스크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다.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기재부 제공먼저, 인구절벽 충격 완화와 관련해 정부는 '돌봄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한 돌봄 부담 완화와 노동시장 내 성 차별 등 해소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 제도 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 등 전문인력 유치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도 개발될 예정이다.
축소사회 대응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이 가시화하는 대학 경쟁력 강화와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대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공립과 사립대 역할 분담 그리고 AI(인공지능)·빅데이터·바이오 등 첨단 분야 인력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정원제도 합리화 등이 추진된다.
사실혼과 비혼 동거 및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개편되고 관련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사례로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을 들었는데 성인 두 명이 공동의 삶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권역별 거점을 수도권에 준하게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르는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제도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TF 논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4대 핵심과제별 세부 대책을 마련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