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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출해서 주식 투자로 엄청 벌었다던데, 나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야 하나 고민된다고요? 잡힐 줄 알았던 집값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천정부지로 높아지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서 지금이라도 사야하는지 고민된다고요? 이때 고민이 깊어지는 게 '대출'입니다.
저를 포함해 주위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대출을 언제 해야하나, 더 받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현재 대출 상황과 앞으로는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지 부터 먼저 알아보고 나머지 고민을 하는건 어떨까요?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기조, 목표, 그리고 앞으로 나올 대출 규제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1. 올해 '대출 관리' 제시한 금융위의 업무보고, 그게 뭔가요?정부는 매년 초 새해 업무보고를 합니다. 정부의 각 부처마다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과제들을 제시하는 건데요.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지난 주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만 봐도 금융위가 앞으로 금융권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사업에 관심을 두는 지 알 수 있는데요. 올해 핵심 추진 과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①코로나19 금융지원을 계속하는 것과 잠재리스크 관리. 여기에는 가계대출 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②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여기엔 뉴딜펀드 등이 핵심입니다. ③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 금융 확산. 언택트 금융과 핀테크 등의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④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는 최고금리 추가 인하 및 보안 방안 등이 있지요. 종합해보면, 금융당국이 올해 전력 투구할 과제는 코로나19 지원과 가계대출 관리, 뉴딜 펀드, 핀테크, 금융소비자 보호로 모아집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도가 높은 것이 1번. 잠재리스크 관리인데요. 바로 가계 부채 관리, 그러니까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입니다. 금융위는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가계 신용 증가율을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수준인 '4~5%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3월 쯤에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등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켰는데, 앞으로는 '돈을 빌린 개인' 단위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17년 10월 24일 기재부 ·국토부·금융위·금감원·한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 일부 발췌
2. 개인별 DSR로 전환, 의미하는 바는 ?사실 'DSR 규제의 전면화'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예고돼있던 바입니다. 2017년 '가계부채종합대책'부터 지난해 11월 신용대출 초강력 규제 발표때까지 계속 언급해왔는데요. 말해왔던 시간표대로 2018년부터 금융권에 DSR을 도입해 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별로 차례로 시행해왔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왔으니, 이제는 아예 '업권'이 아닌 '개인별'로 DSR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DSR이란 말이 까다로워보이지만, '내 소득에 따른 대출 상환 비율'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2천만원인데 대출을 2천만원 받았다 그러면 내 DSR은 100%, 대출을 1천만원 받았다 그럼 DSR인 50%인거죠. 이때 대출에는 신용대출, 카드론 등 거의 모든 금융권의 대출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이 DSR 관리를 하겠다는건, 이렇게 DSR의 적정 비율을 정해놓고 이 적정선을 넘으면 대출을 막겠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고(高)DSR 비율을 평균 40%로 정해놨는데요. 이럴 경우 개인별로 보자면 한 개인의 DSR이 40%가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00은행이 A씨에게 내준 대출이 DSR 20%이면, B씨에게는 60% 대출을 해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면, 각 개인이 자신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관리하고 조절해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인별 DSR 관리가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개인별 DSR의 기준이 발표되겠죠. 또 이러한 맥락에서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3. '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는 갑자기 왜?이러한 금융당국의 시간표와 맞물린 배경이 하나 있고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전염병 사태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초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예외를 둔 것이지요. 그런데 또 과거에는 본 적도 없이 전세계적으로 넘쳐나는 유동성 덕분에 주식 투자 붐이 일었고,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었고요. 당국이 보기에 원래 말해놨던 DSR 규제 시간표도 있겠다, 대출도 관리 해야겠다 기조를 잡고 다시금 대출 규제에 고삐를 죌 태세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수단 중 하나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섰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라는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이자만 매월 나눠서 내고 원금은 만기에 갚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원금까지 매월 내라는 것이니까 대출자로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해서 주택 매매나 전세자금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비상이 생긴거죠. 또 신용대출로 영끌한 사람들 역시 부담이 커지고요.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신용대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통 용도가 정해진 대출은 금융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처럼 말이죠. 하지만 신용대출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대출입니다. 외국은 그래서 신용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용대출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갚지만, 외국은 대체로 신용대출 받자마자 분할 상환을 합니다. 대출도 종류가 많으니까 다양하겠지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용대출을 상시로 뺄 수 있는 돈처럼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선진국은 우리와는 신용대출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하죠."
그래픽=김성기 기자
4. 그래서 '신용대출 원금 나눠 갚기' 기준은? 언제부터?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DSR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개인별 DSR 범위부터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기준까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권 안팎의 이야기로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연봉 초과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보도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두 차례나 '보도 설명' 자료를 내 세부 사항이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준과 시기 등에 대한 얘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궁금해 하고요. 또 금융권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해서입니다. 은행권에는 '단계적' 적용 방식을 얘기합니다. 처음 도입하는만큼 '일부만 분할 상환'을 하자는 건데요. 부담이 너무 커서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1억을 신용대출 받았다면 5년(60개월) 안에 갚으면 이자만 빼더라도 원금만 약 166만 6천원인데요. 한 달에 166만원이면 월급이 500만원 받는 사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3억원을 빌리면 30%인 9천만원만 원금을 나눠 갚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이전과 똑같이 이자만 내다 만기에 갚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은행권에서 현실적으로 제시한 이야기일 뿐 확정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기본 방침을 정한 건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에 마이너스 통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금까지 받았던 신용대출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3월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금융당국이 발표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다만,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조 아래 은행권 등에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고 중단하는 등 계속해서 대출 관리를 할 예정이니,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본인들이 이용하는 은행 대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