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58만명까지 포함해 1399만여명이다.
대상자 지급 기준은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2차 재난기본소득 소멸 시한내 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방법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된다.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같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 재원으로 지원금 1조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모두 1조4035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경기도 제공
◇방역 우려되는데… "K방역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 믿어"앞서 지난 11일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지사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지급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K-방역을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거라 확신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한형 기자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어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지급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