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단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답하는 과정에서 뜸을 들이는 등 고심의 흔적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 막심했다"고 강조했다.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 상처도 매우 크다"며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사면론이 시기상조인 이유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하지만 대통령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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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두 대통령을 지지하는)국민들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를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에도 문 대통령은 "대통령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나아가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운게 아니라 그게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사면 불가론을 강조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