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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판 파기환송
[그래픽뉴스]김학의 前법무차관 출국금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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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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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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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수사 대상은 법무부가 2019년 김 전 차관 재수사 과정에서 출국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사용해 출금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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