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예민한 문제'라며 공식 입장은 삼가고 있지만, 당내에선 '공매도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원내지도부에서 공매도 관련 상황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 16일 공매도 재개까지 두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3월 재개 목표'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여론의 관심도 바짝 당겨진 분위기다.
금융위를 관할하는 정무위의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과거 불법 공매도 제도가 최근 많이 개선됐다"며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법이 통과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 정도 제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고, 미흡하다면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윤창원 기자
하지만 정무위 내에서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물론,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부동산에 80%가 묶여있던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새롭게 체질을 개선하려는 마당에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은 공매도는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도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남발' 문제를 지적하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하는 수백만 '동학개미'의 요구를 무심코 지나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공매도는 워낙 예민한 문제인 만큼, 시장과 관계 기관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다 살피면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물론 공매도는 과열된 주식시장을 안정화하는 순기능도 한다. 그래서 훗날 더 큰 거품이 터질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공매도를 재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당이 '주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문제와, '선거'라는 현실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