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화상 연결로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당 비대위 회의 서두에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은 지금이라도 사업 내용을 충실히 준비해서 경제구조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담아서다.
발언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라며 신년사를 생중계로 발표하던 즈음이다.
◇文 "한국판 뉴딜 핵심은 사람과 상생"…김 위원장 "경제주체 노력에 지원을"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 축으로 190.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선언이다.
제1 야당 대표이자 경제학자인 김 위원장이 한국판 뉴딜을 거론한 건 올해부터 22조원이 투입돼 본격 추진되는 상황과 맞물려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로 인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한순간에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반시설 구축과 오프라인 중심의 현 제도 개편, 기업의 진입과 대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당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주문했다.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것도 같은 맥락이고, 추경에 야당이 적극 동조해온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재원이 160조원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했다고 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했고, 문 대통령은 "위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더 좁혀지게 하려는 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vs 김 위원장 "실상은 토건사업, 노동법 개정도"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전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예견하는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시선은 같은 곳을 향하면서도 다른 곳을 보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법 개정을 한국판 뉴딜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한국판 뉴딜 예산의 그럴싸한 사업들이 실상은 다수가 토건 사업"이라며 최근 우려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사 키워드는 '회복·포용·도약'이었다. 국민의힘 회의실 뒷면에는 '일상의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라고 쓰여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