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3년전 봄날로 갈 수 있다"…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남한, '첨단군사장비 반입-연합훈련 중지' 경고 외면"
전문가들 "3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 대화 재개 여부 변수"
"'선제적 유화 메시지'보다는 '조건부 관계 개선론'"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파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남한의 태도에 따라선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3월로 다가온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훈련 진행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9일 이같이 보도했다.

그는 '남조선(남한) 당국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신무기 도입,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제조건으로 내세운 셈이다.

연합뉴스

2018년 이후 연합훈련은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반기 대규모 연합훈련은 진행되지 못했으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도 기존보다 축소해 진행됐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연합작전수행능력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지난해 하려고 했지만 거의 하지 못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연합훈련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군 당국은 일단 한미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는 부대를 중심으로 한국군 인원들에 대한 접종을 논의하되, 주한미군의 2차 백신 공급 시기와 한국의 백신 조달 시기 등을 보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3월 연합훈련에는 코로나19라는 악재에 더해 북한의 요구까지 겹친 셈이다. 2018년을 기점으로 축소된 연합훈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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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우리가 미국의 새 행정부와 연합훈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면서 3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를 결정하는 1차적 근거가 되겠다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도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군사적 문제를 환기시켜 대미 메시지에도 활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한국의 태도를 보겠다는 취지로 일단 읽힌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핵무기 고도화나 핵무력 증강 계획 등을 자세히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핵군축' 프레임을 만들어 북미협상을 '북한식 핵군축'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분을 찾고 이런 프레임을 설정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대미 입장에 따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남 부문에서도 '선제적 유화 메시지'보다는 '조건부 관계 개선론'을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