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6일 현안 브리핑에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지원금 지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점과 규모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분위기가 어쨌든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와 진전될 경우, 각각에 대비한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약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상반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던 당시 국비 12조2천억 원과 지방비 2조1천억 원 등 모두 14조3천억 원이 투입됐다.
당은 우선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결과를 검토한 뒤, 그에 맞춰 구체적인 추경 시행 방침과 내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