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1년 신년사에서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31일 "법무가족 여러분께 신년을 맞이해 몇가지 당부 말씀을 올린다"며 그 첫번째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들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며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등에 대한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언급은 이번에도 없었다.
추 장관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난 해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됐다. 국민의 불안에 공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스토킹처벌법' 등의 정착,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대안 마련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