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경제전망 요약(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GDP(국내총생산)는 올해 역성장(-1.1%)에서 벗어나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중대 변수지만,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수치다.
지난 1일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이번 정부 전망보다 낮은 2.8%로 예상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을 내년에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할 국가로 꼽았다.
OECD는 위기 이전인 지난해의 국가별 '실질 GDP'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올해 98.9에서 내년 101.7, 2022년 10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고용 문제도 GDP가 회복되는 정도로 개선될 수 있을까?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 전망과 관련해 15만 명 안팎의 증가를 예상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내년 15만 명 증가'는 고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가 22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연간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든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올해 22만 명 감소에서 내년 15만 명 증가로 반등한다면 일대 반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일반적으로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는 만큼 경기 회복과 고용 회복 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등 통상 과거 위기 때 경기 회복이 이뤄진 이후에도 6개월에서 1년까지 고용 부진이 지속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은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하면 더 가파르고,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특성을 보였다.
충격 발생 직후 두 달간 고용 감소 폭을 보면 외환위기 때는 18만 3천 명, 금융위기 때는 9만 4천 명이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무려 100만 명을 넘었다.
고용 충격이 대면서비스업의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특히 집중되는 것도 코로나19 위기가 과거 위기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게다가 전 세계적 경기 위축 및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기회마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정책으로 급증한 일시휴직자가 내년 경기 반등 국면에서 고용 회복을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용유지 지원 정책이 해고를 휴직으로 돌려 단기적으로는 고용 충격을 완화했지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은 "일시휴직자 급증 등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면 GDP 회복보다 고용이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대대로 내년에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더라도 고용 문제의 상대적 심각성은 오히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