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KBS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오보 사건'과 관련해 KBS에 오보 내용을 확인해 준 인물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을 지목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채널A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청구 사유인데, 신 검사장은 이를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15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다. 사건 관계자인 신 검사장의 징계위원 자격을 둘러싸고 물음표가 제기되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 7월 KBS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보도 관련자와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이달 초쯤 해당 수사기관 관계자를 신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검사장 측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KBS의 오보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된 직후 나온 것으로, '구속의 스모킹 건'이자 '공모의 정황'은 지난 2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부산고검에서 나눴던 대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는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해당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자 KBS는 사과했다. 실제로 이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과 부산 고검 대화 녹취록도 공개됐지만, 한 검사장과의 범죄 공모를 입증하는 '검언유착'의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 보도 논란 당시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 검사장 압박을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핵심간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한 검사장은 이번에 해당 간부를 신 검사장으로 특정한 것이다. 당시 신 검사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은 다만 "고소인 측의 특정 주장이 곧 혐의 내용 확인이나 혐의자 특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에도 관련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 검사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특정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15일 징계위에선 채널A 사건도 주요 심의 의제로 테이블에 오른다.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이 사건 관련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징계 심의를 진행할 위원 가운데엔 신 검사장도 포함돼 있어 검찰 안팎에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윤 총장 측도 "신 검사장에 대한 기피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신 검사장이 이번 논란으로 징계위원에서 빠지게 된다면 심의 개시를 위한 위원 정족수(4명) 미달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럴 경우 예비위원 투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