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강원도 제공)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내년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예산안 문제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공약 이행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2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육아기본수당은 최문순 지사의 정책공약이었다고 강조한데 대해 "최문순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10년 간 춘천 레고랜드 성공개장과 알펜시아 정상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에 관한 도민과의 약속 뒤집기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최 지사가 도민들에게 '이제는 문제 없다. 곧 해결된다'는 약속만 몇 번 했는지 아무도 셀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당한 비판을 반박하기 전에 레고랜드, 알펜시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도민과의 약속'을 숱하게 번복한 최 지사부터 엄중하게 꾸짖어 달라. 민주당은 '육아기본수당'이라는 나무만을 위해 '저출산 해결'이라는 숲을 불태우려 하는 최문순 도정의 졸속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육아기본수당이라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육아기본수당 예산증액을 위해 다른 중요한 일자리‧복지 예산을 깎는 졸속행정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도 생략한 채 졸속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강원도정이 최 지사의 임기말 치적쌓기를 위해 무리한 추진을 한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육아기본수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최문순 후보가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다. 도민들은 최문순 후보를 선택했고 최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정책공약)을 이행하고자 육아기본수당 예산편성을 도의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강원도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비중이 83.3%로 가장 높고 춘천, 원주, 속초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위험 지역"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육아기본수당이 저출산 문제해결의 최고의 선(善)이거나 유일한 방법은 절대 아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복지정책이자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