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오늘 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말 사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29일 격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0시 기준, 지난 1주일 사이 전국 지역사회 평균 확진자 수는 382.4명이다. 전국 2.5단계 격상은 1주일 평균 확진자가 4~500명일 때 검토되는데, 기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전체 환자 중 71%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호남권 32명, 경남권 32명, 충청권 24명 등 1.5단계 기준인 30명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2단계, 호남·경남권 및 강원 일부 지역에는 1.5단계가 적용 중이다.
정부는 방역 필요성에 따라 빠르게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2.5단계 상향이 가져올 국민들의 어려움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선제적인 조치는 중요하지만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단계의 격상은 사회적 비용과 누군가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활동의 변화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지 등을 같이 살펴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외에도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도 집합 금지조치가 내려진다. 학원, PC방, 영화관,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상점, 마트, 독서실 등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확진자 발생 추이나 위험 요인, 전망, 의료체계 가용 능력 외에도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손 반장은 "단계를 격상할 때마다 수학적 기계장치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져주시고 해당 조치들에 공감해주시는 지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국민들의 반감만 커진다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 중단이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시설을 약 91만개로 보고 있다. 만약 전국에 2단계가 적용된다면 203만 개 가량의 시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손 반장은 "비중으로 볼 때,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참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국민들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계를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정부가 고민하는 영역"이라고 전했다.
단계 격상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거리두기 동참 자체라는 것이다.
지난 19일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일주일 동안 수도권 주민들의 휴대폰 이동량은 1717만3천건으로 그 직전보다 7.4% 감소했다.
정부는 이같은 거리두기의 효과가 다음주 본격적으로 나타나 확진자 감소 추세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지속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손 반장은 "주말을 맞아 혹여라도 수도권에서 약속이 있거나 여행 등의 계획이 있으실 수 있다"며 "수도권은 언제 어디서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번 주말 동안은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는 등 활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