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68만원' 가난 끝?…中 탈빈곤 선언에도 고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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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구이저우성 탈빈곤 선언
22개성 832개 지역 모두 탈빈곤
국가 차원 탈빈곤 선언은 아직
국무원 심사·평가 남아 있어
탈빈곤 수입기준 올해 소득 4천위안
68만원에 불과해 '기준 낮다' 지적
주목 받는 리커창 총리 발언
"6억명의 월수입 17만원 불과"

구이저우성의 빈곤탈출 선언을 계기로 무든 지역이 탈빈곤에 성공했다는 중국 언론들의 보도. (사진=베이징 일보 캡처)
중국 남부의 구이저우성이 지난 23일 빈곤 탈출을 선언했다. 구이저우성 인민정부는 이날 즈윈현과 칭롱현 등 9개현이 빈곤 꼬리표를 뗌에 따라 성 전체가 빈곤에서 탈출했다고 선포했다. 이보다 이틀 앞선 21일에는 서북부의 간쑤성이 가난에 시달리던 75개 현이 탈빈곤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간쑤성과 구이저우성의 탈빈곤 선언은 중국 국무원이 2014년에 발표한 22개성 832개 지역 모두가 가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의 탈빈곤 성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세계 빈곤 감소를 위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의 탈빈곤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업적으로 기록되는 분위기다. 2012년 말에 중국 농촌의 빈곤 인구는 9899만명이었는데 832개 성이 모두 빈곤에서 탈출했다면 시 주석 집권 8년 동안 1억명 가까운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예감한 듯 시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0년이 탈빈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각 성이 경쟁적으로 탈빈곤을 선언했다고 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국무원 빈곤퇴치국 샤흥성 부국장은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탈빈곤은 각 현의 신청과 시급 정부에서의 예비심사, 성급 정부의 공표에 이어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평가·현장조사·설문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중국의 빈곤탈피 기준은 종합적 기준으로, '소득수준과 두가지 근심탈피, 세가지 보장'을 포함한다. 수입은 소득을 의미하고 두가지 근심 탈피는 먹고 입는 것에 대한 근심없음, 세가지 보장은 교육, 의료, 주택에 대한 보장이다. 이중 먹고 입는 것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고 교육, 의료,주택 보장을 위해 이주 단지 조성 등의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공장 시찰하는 시진핑 주석.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가장 큰 문제가 수입인데 2010년 기준으로 2300위안 올해는 년 4천위안(610달러·67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소득 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지적은 리커창 총리가 지난 5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때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6억 명의 월수입은 겨우 1천 위안(약 17만원)밖에 안 되며, 1천 위안으로는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말한 부분과 맥이 닿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전 세계은행관계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소득 5.5달러 또는 연간 2000달러의 빈곤 탈출선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 인구의 27%인 3억 3천만 명이 여전히 빈곤상태라고 25일 보도했다. 23일 빈곤탈출은 선언한 구이저우 9개현 주민들의 연간 평균 소득은 1750달러(약 190만원)다.

물론 이견도 있다.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의 동아시아 책임자인 마테오 마르키시오는 정확한 빈곤율에 대해 논쟁하다보면 중국의 수억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곤선 바로 위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체계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며 정부 지원 없이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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