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가 지난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2시간에 걸쳐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난과 형제자매, 청년세대, 부동산문제,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관료사회, 미 대선과 남북관계, 정치스타일, 맞수, 비주류, 목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신의 견해를 펼쳤다. CBS노컷뉴스는 이 지사의 인터뷰를 모두 11편으로 나눠 연속보도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뼈저린 가난은 내 정치적 열망의 원천"
②"독한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아…청렴해야"
③"청춘이라 아파도 된다? 약올리는 소리!"
④"부동산? 정책실패보다 성공한 과잉정책이 낫다"
(계속)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집행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훨씬 세고 단호하게. 실패한 정책들이 다수 쌓여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과잉정책' 소리를 듣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에요. 정책 실패보다는 성공한 과잉정책이 낫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CBS 노컷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동산이 투기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면서 "규제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국민의 욕망이 된 부동산 투기, 오히려 규제 강화해야"이같은 주장은 '오히려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기자'는 국민의 힘의 주장과는 확실히 결을 달리 하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정책은)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먼저 "옛날에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복부인 전용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국민의 일반적인 욕망이 됐다"면서 로또 분양의 폐해부터 지적했다.
최근 시세차익만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에는 1순위 청약에만 48만여명이 몰렸고 최고경쟁률은 1812대 1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 이런 것도 아파트 신규 분양하면 로또가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시세의 절반 밖에 안 되니까 분양 받으면 바로 몇 억이 남아요. 이걸 분양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분양 광풍이 불지. 그러면 옆에서 분양에 떨어진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겠죠. 그러면 다른 집이라도 사야겠지. 이러면 투기가 더 격화 됩니다. 마치 불이 약할 때는 생소나무 가지로 때리면 불이 꺼지는데. 불이 셀 때는 생소나무 가지로 때리면 불이 더 커져버립니다. 그런 논리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 안 보여…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매우 심리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고, 정부의 권력을 실제 행사하는 것은 관료인데 이 관료를 통한 정치권력의 의지가 '아, 이거 진짜 막는 구나'라고 국민이 생각하면, 그것만 확인해도 투기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요"
국민들은 기재부와 국토부 등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담당 관료들의 의지가 충만하다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택 값을 잡겠다고 해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 이거 오른다는 신호구나'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순간에 불신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더 불안해지죠. '어? 다른 사람은 집 사는데 어떻게 하지?'하는 순간에 소위 공포 수요가 생기죠. '이러다가 기회 놓치는 거 아니냐'하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투기 수요가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식은 못 갖게 하면서 부동산은 왜 갖게합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정책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기본주택 도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 자체를 막아야"이 지사는 또 부동산 불로소득 자체를 환수하는 시스템을 강화화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로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은 이미 생긴 것을 뺏기면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주택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냥 원하면 평생 사세요. 자식 두 명 낳아서 편하게 살 수 있는 25평, 33평 그런 것도 공공에서 지어서 공급할 테니 골라 가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질 좋은 기본주택이 수십만 세대, 100만 세대, 200만 세대 있으면 집을 누가 뭐 하러 삽니까? 꼭 필요한 사람밖에 안 사겠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투기 차단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강도 높은 규제와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