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치의 달 앞을 내다봅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 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현정> 하 의원님은 전세세요, 월세세요, 자가세요?
◆ 하태경> 원래는 결혼하고 안양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거의 안 오른 상태고. (웃음)
◇ 김현정> (웃음) 제가 올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 하태경> 이제 지역구가 부산이고 하다 보니까 또 전세 살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구나. 어제 전월세 대책. 그러니까 전세, 월세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나온 24번째 대책입니다. 공공전월세로 향후 2년 안에 11만 4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태경> 이게 해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층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대란인데.
◇ 김현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주로 살고 싶어 하는 전세방식은 아파트다?
◆ 하태경> 그렇죠. 신혼부부나 3~4인 가구의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금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건데요. 아파트 수요는 보니까 서울에 한 3500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원룸이에요. 지금 원룸 대란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수요를 말씀하신 게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급되는 게.
◆ 하태경> 공급되는 게.
◇ 김현정> 3500가구 정도가 서울의 아파트 형태고.
◆ 하태경> 그래서 나머지는 주로 원룸이기 때문에, 아니, 원룸 대란이 아닌데 원룸을 이렇게 많이 공급해 봐야 고통은 계속되고 전셋값은 잡히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죠.
◇ 김현정> 그렇지만 ‘요즘 혼자 사는 가구도 늘고 있어서 이렇게 원룸도 많이 필요하다’ 어제 그런 설명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신축 주택 입주 물량은 최고 수준인데 문제는 지금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이다 보니까 한 2023년 되면 물량이 많이 풀린다 그때까지만 어떻게 이렇게 버텨보자. 초단기 대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요.
◆ 하태경> 그러면 임대차 3법을 3년 뒤에 했어야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파트가 부족할 걸 미리 예측을 못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을 하면 전세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모자랄 거라는 걸 예측 못한 거, 아무튼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 김현정> 그러면 3년 뒤에 그 물량이 넉넉해졌을 때 임대차 3법을 했었으면 이 대란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 하태경> 그렇죠. 지금 만약에 충분한 공급이 미리 있었다면.
◇ 김현정> 그럼 지금 전세 대란의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 하태경> 그거 아니면 없잖아요. 다른 정부 설명이 뭐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는 원래 낮았어요. 내려간 정도는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원룸이 많아지고. 원룸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주로 아파트지. 그래서 여전히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책이 27번째인가?
◇ 김현정> 24번째입니다.
◆ 하태경> 24번째인가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아무튼 임대차 3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쥐어 짠 거 아니에요. 행주 물도 없는데 계속 쥐어짜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 김현정> 그런데 임대차 3법을 이미 시행했는데 이걸 또 다시 거둘 수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하태경>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회에서 법은 여야 합의로. 민주당만 인정하면 저희들은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 김현정>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걸로요?
◆ 하태경> 체면치레는 한다고 하면 양해를 해 드릴 거고. 그런데 어쨌든 임대차 3법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임대차 3법 2+2가 세 사는 사람들한테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향이고 지금 과도기적으로 이런 것이지, 나중에 이거 안정되고 나면 다시 괜찮을 거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 하태경> 그동안 고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계약한 뒤) 2년 뒤에는 또 다 해지할 거고. 지금 이 정부 정책이 전세 놓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못 놓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라는 게 옛날 사회주의도 그렇잖아요.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물건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계속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못 만들게 하는 게 기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인식부터 버려야 된다.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대안은 임대차 3법을 일단 거둬들이는 거다? 그거 사과하고 거둬들여야 된다?
◆ 하태경> 아니면 유예기간을 더 두든지. 2년 뒤에 두든지. 공급물량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 김현정> 호텔방 전세 논란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SNS에다가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요? 황당하다고.
◆ 하태경> 그거는 제 지역구에 호텔이 워낙 많아서. (웃음)
◇ 김현정> 그래서 더 민감하게 보셨어요? 해운대이시니까.
◆ 하태경> 네, 더 민감하게. 안 그래도 저는 해운대에 호텔방 아파트 전환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호텔 문제 나오기 전에. 왜 그랬냐면은.
◇ 김현정> 왜요?
◆ 하태경> 해운대 일대가 해수욕장 지대고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에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여기에 계속 바다 앞에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들어섰냐면 편법으로 실제로는 아파트로 승인된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콘도미니엄이나 아니면 레지던스형 호텔이거나. 레지던스형 호텔이 실제 보면 아파트예요. 거기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로써의 성격이 아파트가 많으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은 데는 북적북적하고 시끄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는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오는 걸 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광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해운대는 그걸 금지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런 발표가 나오니까 좀 당황하셨군요.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해운대에 안 그래도 지금 큰 호텔들이 아파트로 몰래 전원하려고 막 몰래 꼼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막 전환시키려고 해서 제가 호텔 부분은 아주 세게 때린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수도권이 지금 문제고, 수도권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원룸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호텔을 바꾸는 건 3%밖에 안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설명하던데요?
◆ 하태경> 보니까 이미 호텔은 실패한 정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호텔은 취사하기가 어렵잖아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데.
◇ 김현정> 주방이 없죠.
◆ 하태경> 주방도 있어야 되고요. 또 아주 좋은 5성급 호텔 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텔과 호텔 중간급인데. 그리고 또 애가 있는 집은 호텔 있는 곳이 학교나 교육 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실패한 거다. 그리고 또 상가나 오피스텔도 그래요.
◇ 김현정>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 하태경>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 김현정> 종로에? 공실율 높다고 나온 곳?
◆ 하태경> 이미 호텔에 한번. 안 들어간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 또?
◆ 하태경> 전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원룸에 한번 호기심에 들어가보자는 사람이 있겠지만 좀 살아보면 별것 있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그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기운 없는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계세요.
◆ 하태경> 그리고 리모델링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쪽 비용이 올라간다고요. 전반적인 주거비용이 올라가요.
◇ 김현정>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게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럼 주거비용 올라가면 다른 데서도 전셋값이나 월셋값이나 동반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뭐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지금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일단 임대차 3법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둬들여라. 이 말씀이세요.
◆ 하태경> 임대차 3법을 손질해야 돼요. 저는 뭐 민주당도 체면치레를 해야 되기 때문에 2~3년 더 유예하는 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제를 좀 돌려보죠.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하고도 감찰 이야기 나눴는데요.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려고 했는데 윤 총장이 거부를 한 상황, 여기에서 상황이 멈췄고요. 법무부에서는 징계카드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윤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솔직히 좀 지겹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내용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 김현정> (웃음) 아니, 말하기도 전에 지겹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 하태경> 추미애 장관이 계속 정치적 노이즈예요. 소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요. 근거를 가지고 윤석열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리기를 위한 때리기예요. 그래서 자꾸 뉴스를 만들어서 추와 윤이 뉴스의 중심에 등장하고 그래서 윤석열의 대항마로 어쨌든 추가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추가 뭘 지적하면 근거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거 있는 게 입증된 게 한 번도 없어요.
◇ 김현정> 아니, 이번에 감찰은 지난번 네 가지 사안, 장모 건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네 가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 하태경> 첫 번째 윤석열 때리기가 검언유착이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입증이 됐잖아요. 두 번째가 뭐 김봉현 증언으로 .
◇ 김현정> 라임이죠?
◆ 하태경> 그것도 별것 없는 것으로 됐고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이 다 아무 내용 없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안을 바꿔가면서, 토픽을 바꿔가면서 윤석열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별것 없으면 또 다른 거로 때리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그러면 내용도 없이 때리기만 하는 것 같으면 윤 총장이 ‘그럼 나 감찰해 보시오 나 아무 문제없으니까 해 보시오’ 이렇게 했을 수는 없을까요?
◆ 하태경> 감찰받게 되면 그것 가지고 추 장관이 또 사건을 키우겠죠. 그러니까 윤 총장도 골치 아플 거예요. 추 장관이 계속 어떻게 보면 생떼쓰기식 때리기인데, 떼쓰기식 때리기인데.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피로하거든요. 더 이상 싸움하는 거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싸움이 시작되면 윤 총장도 흠집이 많이 날 겁니다.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추윤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 실종 사건이다.
◇ 김현정> 대통령 실종 사건이요?
◆ 하태경>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밑에 두 사람이 맨날 치고박고 싸우는데 보스가 정리를 해 줘야지. 무능한 보스가 된 거 아니에요. 온 국민들 피곤하고 만들고 지겹게 만들고요. 사실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감찰 왜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싸우나보다라고 생각하지.
◇ 김현정>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추의 일방적인 떼쓰기라고 보지만, 잘 모르는 중도층은 둘이 싸우는 걸로 봐요. 항상 우리가 그러거든요. 여야가 논쟁이 있으면 잘못한 측을 주의 깊게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윤의 떼쓰기라고 볼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추의 떼쓰기라고 볼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아예 ‘아니다, 모르겠다. 둘이 또 싸우네’ 이렇게 보는 거다?
◆ 하태경> ‘꼴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다시 하태경 의원의 시각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윤 총장 때리기를 하는 거라면, 때리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고 아까 다른 한 가지 목적으로 ‘추 장관이 몸집 불리기하는 거다’라고 하셨고요.
◆ 하태경> 자기 주가를 올리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만둬라’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아니요, 그만두면 추 장관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이 그만두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 김현정> 설마 심심하겠습니까?
◆ 하태경> 타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윤 총장이 지금 야권에서는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윤 총장을 지렛대로 자기가 여권의 주자로 서보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 김현정> 일단 서울시장은 안 나가는 것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 같고요.
◆ 하태경> 그것도 모르죠. 윤 장관 때리기 잘 안 되면 서울시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을 오히려 정치질 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사실 추 장관이 하는 행태가 상당히 좀 근거도 없고 국민 신뢰를 잃어가서 결국 대통령한테도 안 좋아요, 민주당한테도 안 좋고.
◇ 김현정>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 소위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무조건 지지를 해 주기 때문에 추 장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 또 개혁 당하잖아요. 얼마 전에 정성호 위원장이 한 마디 했다가 계속 정성호 의원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일부 인사들이 또 추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때는 검찰개혁 안 하고 민주당 개혁하거든요. (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 장관이 명분이 없다, 때리기다, 정치한다’고 하셨는데 추 장관의 명분은 항상 검찰개혁이었거든요. 그 명분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다고 보세요? 검찰이 개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도 내용이 이상해진 거잖아요.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뭐지? 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문 권력 실세들의 수사 막는 게 검찰개혁이다. 권력 수사 막는 게 검찰개혁이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추 장관 개인 정치 주가 올리기가 검찰개혁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은 윤 총장 그만 둘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왜 그만두겠습니까? 왜냐하면 윤 총장은 자기가 그만두면 소위 ‘권력 수사는 끝났다’ 이런 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수사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은 그만둘 수가 없죠.
◇ 김현정> 징계 당해서 그만두게 되는 방법, 그 길은 없습니까?
◆ 하태경>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징계를 누가 합니까? 탄핵을 하나요? 아니면 해임을 하나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증거는 없고 막 의혹보다도 사실 모함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봅니다. 유일한 방법은 추 장관 해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추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고 출마 선언하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봐요.
◇ 김현정> 그렇다고 보세요?
◆ 하태경> 왜냐하면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경선 1위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 하태경>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 룰은 주로 당원 선거거든요. 여론조사도 민주당 지지층 중심이거든요.
◇ 김현정> 거기가 5:5죠?
◆ 하태경> 그런데 여론 조사가 보수 지지층은 빼요.
◇ 김현정> 경선1위 가능하니까 서울시장으로 출마하시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이군요.
◆ 하태경> 그렇죠. 조금 더하면 추 장관 본인이 지금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온 국민의 비호감처럼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한테도 비호감이었는데 그거 넘어섰어요. 동네에 인사 다니면 ‘빨리 추 장관 쫓아내’라고 하세요.
◇ 김현정> 해운대 말씀하시는 거죠?
◆ 하태경> 다른 지역도 그래요. 심지어 호남도 그래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적인 피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가덕도로 정해진 건 아닌데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부산 해운대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기류는 좀 반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태경 의원은 찬성이시더라고요.
◆ 하태경> 김종인 대표는 반대가 아니고 이게 부산 시민의 염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을 어쨌든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잘 만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데 지역갈등이에요. 예를 들어 민주당의 대구시당, 경북도당도 다 반대합니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PK 대 TK, 이런 갈등이 된 거죠?
◆ 하태경> 여야 문제 혹은 야당 내 갈등 문제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런데 하 의원님, 이게 지난 정권에서 3등 했던 가덕도가 1등으로 이번에 되려면 뭔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이 설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하태경>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원래는 활주로 2개를 계획하다가 지금 하나로 바꿨어요. 그리고 계획도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게 매립인데 매립되는 지역도 훨씬 줄어들었고 활주로 방향도 바꿔서 투자비용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차차 할 것이고 어쨌든 지금 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오늘 월간 하태경,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