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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지방세 신고·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현재 개인 6249명이 1천만원 이상씩 총 2793억원을, 법인 2471곳이 144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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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체납자는 10억원 초과 21명을 포함해 모두 722명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 인원의 8.3%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90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8%에 달했다,
146억원 넘게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유지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단골'들도 여전히 명단에 들었다.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46억87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9억9200만원을 체납한 김상현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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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9억7400만원)은 5년 연속 억대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고,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9억2400만원)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강영찬(39) 엠손소프트 전 대표(57억5500만원), 법인은 뉴그린종합건설(22억56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원) 순이었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가 5~6위로 뒤를 이었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29억57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씨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394억2천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