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8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리지 못한다면, 여당은 야당이 가지고 있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야당 반대 시 공수처법 강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일(18일)까지 (야당이) 후보를 내주길 바라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이) 안 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며 "국회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야당에게 줬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엔 공수처 모법 개정안들이 올라와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18일) 결정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겁박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추천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예비후보 10명의 자료를 검증하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 여야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는 '신속론'과 '신중론'이 맞부딪히며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2차 회의가 결론 없이 끝이 나자 야당에 18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안 되면 오는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