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안전·확장성 등 근본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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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 발표
△산 장애물 제거 과정 협의 문제 △미래 확장성 한계 등 주요 문제로 꼽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로, 산 장애물 제거 및 부산시와 협의 필요성 인정
타당성 조사 바탕된 활주로에 대해서도 보완점 지적
2016년 타당성 조사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백지화 판단엔 "다수 문제 발견…판단은 정부 몫"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공항확장계획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타당성 조사에 대해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남권신공항 재선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 대해 점검한 결과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결론을 발표했다.

검증위는 크게 주변 산 제거 과정에서의 부산시와 협의 문제와 미래 수용성, 확장성 제한 등 2가지 부분에서 김해신공항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검증위는 안전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계획수립시 공항시설법에 따라 현재 김해신공항 확장 부지 인근에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을 처음부터 깎아야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들 산을 절취하는 것이 원칙이고, 깎기 위해서는 부산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는 신공항으로 확장하기 힘들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경운산 일부의 경우 비행시 장애물이 된다는 지자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증위는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의 새 활주로의 경우 군사 기준을 적용해 검증한 결과, 해당 부분이 장애물 기준(장애물회피표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와 함께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미래 수용 능력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신공항으로도 연간 3800만명의 수요처리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추가 유도로(서편유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지난 2016년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결과를 낸 김해신공항의 'V'자 활주로 설계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설계에 대해 김 위원장은 "(V자 설계는) 트래픽이 몰릴 수 있다"며 "해외에서 비행기 도착할때 정해진 시간에만 도착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트래픽이 밀리고 조종사들이 불안해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유도로 없이는 과도한 비행기가 활주로에 몰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검증위는 2056년 추정 여객수요인 연간 2925만 명을 감안할 때 미래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 제한적이라고도 판단했다. 확장성이 제한적이라고 본 가장 큰 이유다.

김 위원장은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되어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되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검증위는 비행절차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다만 검증위는 이날 결과 발표가 '김해신공항 백지화'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검증위는 당초 2016년의 결정 중 상당한 보완점을 찾았지만, 보완할지 백지화할지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위원회가 김해공항이 결정적으로 된다, 안된다 나아갈만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11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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