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 정상회의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타결된 데 대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 아니다"라며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RCEP이 중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평가에 대해 "오해하는 시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8년 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 중심주의가 원칙이었다"고 부연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에 자칫 한국이 중국에 기운 모양새로 비출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청와대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RCEP 협상이 처음 시작할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참여하는 RCEP이 비교되면서 미국에 대응하는 중국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란 점이 강조돼왔다.
(그래픽=연합뉴스)
RCEP은 지난 2012년 한중일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최종 타결에는 원협상국인 인도가 빠지고,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게 됐다.
반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던 TPP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해 현재는 일본 주도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경, 지난 2018년 참여국 11개국에서 발효됐다. TPP는 농업을 포함 100% 관세 철폐를 목표로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
하지만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가 TPP에 재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RCEP 참여와 맞물려 CPTPP에 대한 한국 참여 여부가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PTPP와 RCEP은 서로 대립 또는 개별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싱가포르 등 4개국,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은 두 곳 모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RCEP과 CPTPP)모두 아태지역의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중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 확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