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대책은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1991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전년 대비로는 6.7%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38개 회원국(평균 4.7명) 중 28위(5.6명)로 중하위권이다. 특히 화물차(23%)와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 비중도 OECD 평균(18%)의 1.9배인 34.7%나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정부는 우선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229대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올해 안으로 40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대해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보도·방호울타리, 고령자 보호를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등은 확대한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5톤 이상 노후 차량의 가변축 분해점검을 정례화한다. 주행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기적으로 분해점검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륜차의 불법운행 단속은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행 324대에서 529대까지 확대 설치해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륜차 번호판 변경안. 국토교통부 제공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행 중 동영상 시청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대열운행도 3회 이상 적발시 감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밖에 사고잦은 곳 400개소와 위험도로 141개소를 개선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도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올해 10월 시행한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차례 단속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