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승패 '열쇠'는 연방대법원으로?…재검표 '불허'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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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선, 연방대법원 판단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
개표중단 소송, 배럿 합류로 '보수우위' 연방대법원 갈 듯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 선거 '불복 소송'에 나섰다.

이번 대선 승패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큰 만큼, 2000년 대선에 관심이 쏠린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0년 대선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 끝에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의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개표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우편투표의 개표도 문제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사건은 하급심을 거쳐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간다. 하급심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반발할 가능성이 커 사건은 최종 결과는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앨 고어(왼쪽)와 조지 W. 부시.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앞서 2000년 미국 대선 결과는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됐다.

미국 주요 언론은 2000년 11월 7일 대선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선거인단 25명의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개표 과정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고, 고어 후보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해 패배를 인정했다 다시 취소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손으로 개표를 하라고 결정했다. 손개표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자 개표 연장을 놓고 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됐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재개표 허용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개표는 중단됐고, 같은해 12월 13일 고어 후보는 부시의 승리를 인정했다. 대선 36일만이다.

이 같은 판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위스콘신 재검표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표 중단 소송의 결과는 연방대법관 9명의 손에 달릴 전망이다.

연방대법관 9명은 보수성향 6명, 진보성향 3명으로 보수 진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자, 보수 성향의 에미이 코니 배럿 판사를 지명했다. 배럿 판사는 지난달 26일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 연방대법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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