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1부에서 우리가 민주당 전당원 투표 소식을 전했어요. 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우리 평론가들의 분석도 듣고 했는데 일단 찬성률은, 찬성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네.
◆ 박범계> 지금 민주당 2015년 때 우리 대통령께서 대표하실 때 그때 혁신위가 만든 건데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정당든 물론 소위 법치에 친화적이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지향인데 정당은 또 그것과 다르게 정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정치라는 게 환경의 산물이기도 하고 저희들은 아주 사나운 야당을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주제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하고 토크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반문연대로 총집결하자 이렇게 구호를 내세우면 저희들로서는 또 당면한 보궐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에서 친문연대로 총집결하자 이런 표현은 쓰기 곤란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매우 절체절명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러한 입장을 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현정> 불가피했다, 한마디로.
◆ 박범계> 불가피했다. 자,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글쎄 정당이 약속을 했다가 꼭 못 지킬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 매우 심각한 약속위반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대표 시절에 그거를 아주 공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큰 혁신의 가장 큰 어젠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셨고 선거 현장에 와서 유세를 하시면서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엄명을 하셨는데 그걸 한 번도 실천해 보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실천해 보지 못하고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정도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그 커튼 뒤에 숨을 것이냐.
◆ 김기현>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 위성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만들 때 그때도 우리 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국민들에게 약속하기를 절대로 그거 하지 않겠다.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그래놓고 그걸 여러 차례 이해찬 대표께서 공식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뒤집었거든요.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거 법으로 다 해서 국민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공수처가 발족할 수 없습니다, 임명이 안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법을 바꾸겠다 그러신단 말이죠.
◇ 김현정> 비토권.
◆ 김기현>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약속한 것을 어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과연 정치의 신뢰가 어떻게 될까. 그런 면에서 우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약속을 번복하게 됐는지. 중요한 선거라고 해서, 정당에게서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그러면 늘 반복되는 거죠. 약속 위반이.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반문연대를 결성하자 이렇게까지 김기현 의원 같은 중진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박범계 의원님의 말씀 같은데.
◆ 김기현> 반문 연대 제가 얘기한 건 어제 얘기했고요. 그저께 제가 SNS에 올린 것이고요. 전당원 투표는 그 이전에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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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반문연대 핑계대지 마라?
◆ 김기현> 제가 당대표쯤 된 것 같아 감사하긴 한데요. 제가 어디 SNS에 한마디 올린 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좀 우습죠.
◆ 박범계> 무슨 규정이든 간에 법률도 다수결에 의해서 개정되잖아요. 헌법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전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해 놓은 규정을 바꾸는 필요성이 있을 때, 바꿔야 될 환경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오면 그것은 규정이 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시비를 하실 수는 있겠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과거에 수많은 어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던 여러 케이스, 국민의힘 당 쪽에 있었던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다 우리가 끄집어내서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가장 가까이 있는 예로 2016, 2017년에 박근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수감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궐선거, 대통령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때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왜 내지 않아야 되느냐. 왜 내느냐라는 시비가 그렇게 심각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서로 후보를 내서 시민들로부터 저는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제 양쪽의 의견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의 각자 판단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김기현 의원 얼굴 뵀으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1대1로 만나셨다고 식사하셨다고 기자들의 관심이 아주 많더라고요.
◆ 김기현> 1대1로 만났죠. 그런데 1대1로 만났다는 표현하고 좀 다른 게 그냥 가볍게 식사한 자리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연락이 와서.
◇ 김현정> 그쪽에서 먼저 연락하셨어요?
◆ 김기현> 네, 같이 식사 함께 하자고 해서. 중학교 제가 선배, 3년 선배 되는데. 선후배간이기도 하고 얼굴도 저하고 비슷하게 잘생겼지 않습니까?(웃음)
◇ 김현정> 잘생기셨죠.
◆ 김기현>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한 건데 너무 정책 비중을 두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든지 큰 틀에서 우리가 빅텐트를 같이 칠 때 합류해야 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 김기현> 그 외 다른 분들하고도 만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빅 텐트 칠 때 서울시장 선거에 같이 하자라는 그런 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 김기현> 그런 얘기는 안 나눴고요.
◇ 김현정> 안 하셨어요? 왜 만나셨어요, 그럼?
◆ 김기현> 서로 첫만남... 밥 얻어먹으러.(웃음)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공식석상에서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만나긴 처음 있는 자리고요. 그 자리에서 비중 있는 얘기를 나눌 입장도 아니고 제가 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서로 간에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빅텐트를 쳐야 된다고 그래서 반문연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SNS에 주말 사이에 쓰셨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대선까지 나갔던 분인데 시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2등이 아닌 3등을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그 당시 우리 당 후보가 2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그리고 현재 의석수로 봐도 저희 당이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동안 정치 생활 국회의원 2번 한 것 외에는 지금 특별한 정치경력이 많지 않으니까 행정경험도 또 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밥을 같이 먹자고 그쪽에서 먼저 말씀하신 거 보면 아주 생각이 없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 김기현> 그걸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웃음)
◇ 김현정>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좀 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잠시 음향으로 확인하시죠.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법무부와 추 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이환우 검사에 대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면서 추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말 사이 가장 화제가 됐던 단어가 바로 커밍아웃입니다. 시작은 지난주였어요.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다가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최근에 수사지휘권 발동 등등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SNS에다가 이환우 검사가 예전에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적힌 기사를, 신문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자 다른 평검사들이 도대체 추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것이냐? 저 역시 커밍아웃 하겠다라는 이환우 검사 지지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죠. 그 평검사들의 실명 댓글이 어제 저녁까지 한 3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충돌을 바라보기만 하던 평검사들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 이제 이 점이 달라진 점인데요. 먼저 김기현 의원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이환우 검사, 그 검사는 평검사입니다. 부장검사도 아니고요. 검사의 지적에 대해서 뭐 조국 전 장관이 글을 올리니까 거기다가 붙여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보복에 관한 명확한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다.
◇ 김현정> 보복?
◆ 김기현> 그렇죠. 그동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가차 없이 좌천했고 다 지금 지방으로 내쫓거나 사직시켰단 말이죠. 그런 전례를 뻔히 보고 있는 검사에게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도 좌천 대상이다 이런 시그널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검사들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촉발했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거기에 사용한 용어인데요.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커밍아웃이라는 용어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스파이 색출하는 거냐? 반동군자 색출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속내를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무원을 상대로 완전히 강요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상부의 지시대로 따르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부당한 것이든 불법이든 무조건 입 다물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동분자다, 스파이다. 색출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려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계속 말씀하시게 놔두시지 왜.
◇ 김현정> 차례가 왔습니다.
◆ 박범계> 저는 법원 출신이고 우리 김기현 의원님도 법원 출신인데 과거 법원에는 사법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4차 사법 파동이라고도 하고 3차 사법 파동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대법원장의 임명 문제라든지 법원 수뇌부의 어떤 반민주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평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검찰개혁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시각이나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반발하고 있는, 한 300여 개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반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그분들을 커밍아웃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에 반발 혹은 자기 식의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거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검사들이 검찰 내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던 여러 가지 비위문제라든지 검찰 조직 문화가 마치 군사 문화와 다를 바 없는, 검사는 역시 ‘사’ 자가 붙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집중하고 있지만 그중에 특히 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법률가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고도의 이성.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개 검사들의 검찰권 행사, 수사권 행사라는 것이 중요한데 수많은 검사들의 독직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일사분란한 조직체계. 마치 일선 사단장들이 뭐 육군참모총장의 휘슬 하나로 다 모여서 항명하듯이.
과거에 1960년인가요. 5.16 군사 쿠데타 때 목격했던 우리 역사 속의 일부였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의 검란이라는 것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 때 항명했던 그 사발통문 했던 그 검사들의 모습 그리고 소위 대검 중수부를 지키기 위해서 현직 검찰총장까지도 검란의 이름으로 등을 돌렸던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검사들이 바라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자성의 목소리, 뭐 진혜원 검사라든지 이문정 검사, 이런 분들이 아주 극소수의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으나 먼저 요구되는 것. 국민들이 왜 우리 검찰 조직을 따가운 눈초리로 보는가,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하고 그 속에서 추미애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면 반발의 여지가 있으면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순서가 틀렸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현정>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세요? 이환우 검사의 글이나 뒤에 지지 댓글들?
◆ 박범계> 이 검사가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사권과 지휘권과 감찰권의 남용이라고 표현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남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 아까 검사들의, 일부 검사들의 독직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비위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게 뭐냐. 사람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검찰권의 행사가 들쑥날쑥했다, 비례성과 상당성의 원칙이 맞지 않았다라는 과거 많은 케이스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케이스들. 또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집단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 검찰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무슨 기관인 것처럼 수많은 부처와 수많은 외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도를 그리면 검찰 외청이라는 건 아주 밑에 아주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검사들이 너무 과도한 충성심과 과도한 어떤 국가에 대한 국가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은 비판받아야 되고 스스로 자성해야 되는데. 역시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은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댓글 연상을 검찰개혁에 대한 평검사들의 저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볼 것이냐 결국 이 문제 같거든요. 김 의원님은 후자로 보시는 거죠?
◆ 김기현> 그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요. 검찰에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뿐이겠습니까마는 특히 검찰에도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 폐단이 정치검찰, 일부 정치검찰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것은 여야를 통틀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추미애 장관 들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마는 검찰을 정치에 완전히 예속화시키고 있다. 어떤 분은 애완견을 만들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넉 달 동안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세 번을 발동했습니다. 한 번은 그게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해서 재소자인 한 모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때 대검감찰부. 감찰부장은 조국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4개월째 아무것도 내용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4개월째 아무 수사 결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채널A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인가 하는 사람이 관여됐다.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지금 기소된 공소장에는 한동훈이 언급조차 없고 지금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무런 결론이 난 것이 있습니다.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는 그 김봉현 라임사건. 그 사람, 그야말로 사기꾼으로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한마디 말 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검찰을 완전히 거짓말꾼으로 만들어버렸으니 그것이 과연 검찰개혁이냐 아니다. 이거는 개악이다. 그런 면에서 검사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보직검사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검사장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잘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형사부, 심지어 공판부 검사까지 그리고 천정배 전 장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장관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사위까지 나서서 이거 옳지 못하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검찰, 일선 검찰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충돌이 계속 될 것이냐. 국민들 피로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문자 올라오는 것 봐도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안도 나와요, 박범계 의원님.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와 대화하는 자리 만들었듯이 그런 걸 통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는 자리는 어떻겠느냐. 이게 가능한가요?
◆ 박범계> 가능한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에 나오고 나서 저하고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박범계> 그런데 바로 일선 청을 지금 지난번 하던 것을 중단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시작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 김현정> 일선 청 방문.
◆ 박범계> 일선 청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임용되는 부장검사 나가는 사람들한테 강연도 계획돼 있고 그런데 이 코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셈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존재로서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만 건, 1년에 수만 건의 수사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얘기하지만 두 건 내지 세 건입니다. 수만 건 중에 2건 내지 3건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빠져 달라라는 거였는데 그거 자체가 왜 합리적으로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입장을 정한 거예요, 정치적 존재로서. 그러면 지금부터 수만 건에 이루어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들 설득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일선 청까지 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검사들을 좀 다독이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정치권의 얘기라든지 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경청해 듣고 또 국민들이 왜 검찰개혁을 진짜 바라고 있는가, 우리도 한번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좀 다독이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다소 이렇게 좀 우리 검찰 가족.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가족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부기관들이 다 통째로 무슨 기재부 가족, 무슨 법원 가족, 무슨 통계청 가족 또 무슨 무슨 위원회 가족. 그런 식으로 조직 이기주의, 누가 보더라도 조직 이기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 상황에서 장관이 마찬가지로 또 뒤따라 돌면서 전국 일선 청을 돌 수 있어요. 돌면서 검사들 모아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두 분이 끝까지 계속 같이 가시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뭔가 교통정리를 청와대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 아시죠, 여론에?
◆ 박범계> 네, 알죠.
◇ 김현정>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 박범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김기현>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이 뭐라 하세요, 그러면.(웃음)
◆ 김기현> 이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 속에서 누가 책임자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자입니다. 두 분 다 임명권자가 문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정리를 하셔야죠.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일을 잘해 주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기관끼리 대립되는 모습을 보면 어느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무책임하게 빠져 계실 때가 아니다.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라. 말씀드리는데 묵묵부답이십니다.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 중에도 이런 개혁 문건 이런 건 수사하라고 지시 하시더니 아니 국내에 계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입을 닫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박범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이 저는 제대로 가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평검사 여러분이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법무부 또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일부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조직문화를 말씀드렸어요. 하나 더 검경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저는 검찰총장이나 우리 검사들의 목소리가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으로 정권과 어떤 맞서는 그런 모습은 알겠는데 정말로 우리 검사들에게 중요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총장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또 우리 검사들은 어떠한 목소리를 냈는지 그러한 제도적 개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천착해야 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진중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력과 맞서는 일에만 일부 검사들이 좀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 역시 정치적이다.
◆ 김기현> 저한테도 고개를 좀 돌려주시죠.
◇ 김현정> 제가 뒤에 주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 그러면 그 주제를 아주 짧게 하기로 하고 한 말씀 더 하시죠.
◆ 김기현> 조직문화 말씀하시는데 어느 조직이나 다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검찰뿐이겠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각종 정부기관이나 회사도 다 조직입니다. 조직 속에 조직 문화가 있기 마련인데. 검찰의 조직문화라는 것이 독특한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고친다고 하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를 법무부장관의 조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빼앗아버리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인사권자니까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의 휘하의 조직으로 완전히 예속화시키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니 되도록 돼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행정공무원인데 비해서 이 장관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적 참모입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 하도록 검찰청법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직접 지시하지 못하고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그렇게 법도 규정해 놨고 검사의 신분도 법에 의해서 보장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마당에 대통령의 참모인 장관의 휘하 졸개로 그럼 검사를 다 만들겠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김현정> 자, 두 분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
◆ 박범계> 침소봉대예요. 두 건 수사지휘. 10만 건 중에 2건 수사 지휘한 걸 가지고 난리를 치시니 참.
◆ 김기현> 70년 세월에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를 넉 달 사이에 세 번을 발휘했습니다.
◇ 김현정>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시리라. 평검사들의 댓글을 다는 것은 언제까지 또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또 끝날 것인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원래 준비된 주제는 MB 재수감이었어요. 오늘 재수감이 되는 날이거든요. 2분 남았기 때문에 13년 만에 종결되는 이 사건, 확정이니까요. 종결되는 이 사건에 대한 두 분의 평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어쨌든 다스가 누구 것이냐. 다스는 누구 거냐 하는 그 진실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경준 씨가 외국으로 나갈 때 제가 만났던 사람인데 역사의 법정에 지난 2000... 언제입니까? BBK 수사 때 있었던 그 실체가 가리어지고 인권이 침해된 그 수사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김경준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직 총장이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BBK 파견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앙지검장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죠.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수감되시는데 어떻든 국민들께 매우 큰 사과의 말씀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저는 좋지 않나. 뭔 법치주의 파견이 보복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결코 국민적 정서가 용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사과하고 오늘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사실 이 사안의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저도 제3자이고 수사나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무엇이 진실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일단 판결이 났으니까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번에 재판받아서 유죄로 난 내용이 대부분이 보니까 다스의 소유권 관련인데요. 다스라고 하는 개인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지 형, 처형 소유인지, 가족 소유인지 이게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것인데 이게 대통령의 직무수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게 아니고 개인 자기들 가족 내부에서의 소유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걸 나중에 탈탈 털어서 유죄판결 해서 이렇게 보낸다, 징역 17년이라고 하는, 사실 죽을 때까지 징역 살라는 거죠.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돼야 되나. 우리의 잘못된 대통령에 대한 문화, 이제는 고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월요일의 7선 클라스 두 분의 평, 들으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