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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전격 단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윤 총장 앞으로 보냈다. 지난 6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뽑아든 수사지휘 공문에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라임 사건 관련 내용보다 윤총장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들이 빼곡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부인의 회사(코바나)가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부인이 관여했다는 의혹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등에 대해 라임 수사검사 향응 제공 의혹과 함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윤 총장 가족 관련)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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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고가의 향응을 제공하고 야권 정치인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하자 즉각 비위 의혹 검사들에 대한 감찰 착수를 명령한 추 장관은 18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추 장관이 이날 거론한 4건의 의혹들은 모두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추궁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변호했던 사안들이다. 추 장관의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라임 의혹 규명보다는 윤 총장의 거취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총장과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거론하면서 총장이 갖춰야할 윤리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추 장관의 거친 압박에 윤 총장은 전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간접적으로 사퇴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오늘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지시를 내리자 채동욱 총장이 즉각 사퇴의사를 밝혔던 것과 대비되는 장면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추미애-윤석열 간 갈등은 끝없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의 갈등구조를 형성한데 따른 검찰 조직의 동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