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라임은 '옥중편지', 옵티머스는 '윤석열'로 공방19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개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편지'에 담긴 내용에 화력을 집중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폭로한 옥중 편지엔 야당 정치인의 금품수수 의혹, 검사들의 접대 의혹 등이 담겼다.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는 2018년 첫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시 윤 검사장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무혐의 처분' 하는 바람에 이후 마사회, 한국전력 등의 공기업 투자가 이뤄졌고, 민간 자본 1조5천억이 옵티머스에 들어와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 관계자들의 이름이 언급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거론하면서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하지만 여권 인사라며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대부분 동명이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野 "무능한 검사장들"…검사장 자질 논란도
이날 국감장에선 때 아닌 '검사장들의 자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능력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모욕적"이라고 반발하면서 공방이 가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 의원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한 4차례 검찰 인사에서 "일 잘하는 검사들이 다 지방으로 좌천됐다"며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걸로 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나서 "과거 검찰 인사보다 훨씬 낫다", "그걸 무혐의 처분 한 사람이 누군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검찰 출신으로 고검장까지 지낸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개인 능력을 폄하하거나 지금 보직에 어떤 이유로 거길 갔다(고 말하)면 국감 받는 증인들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거들었다.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법무부 종합 국감 때까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