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방위비협상은 대통령 게임, 2주만 버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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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김종대. 오늘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김종대 본부장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한 달 만에 다시 뵙는데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 김종대> 그럴 리가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웃음)

◇ 김현정> 제가 지금 언뜻 짐작하기로는 지난해 같았으면 지금 한창 국감하실 때잖아요.

◆ 김종대> 아,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감을 올해는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니까 얼굴이 좋아지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 했는데.(웃음)

◆ 김종대> 저는 의식을 못 했어요. 보시기에 그렇다면 저로서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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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본론. 미국 시각으로 14일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욱 국방장관 취임하고 나서 처음 만난 거죠.

◆ 김종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 첫 상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만나서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라는 걸 열었는데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잘해 보자고 서로 공감했다. 좀 원론적인 성명만 나온 다음에. 저는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걸 주목했거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그 기자회견을 거부해서 취소가 됐더라고요?

◆ 김종대> 사실 제가 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국방장관회담에서 기자회견을 안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기억에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네. 그런데 그 사유가 재미있어요. 에스퍼 국방장관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취소를 요청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게 왜 대선에 영향을 줄 일이죠?

◆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 아니었습니까? 내가 집권하는 동안 전략무기 발사 안 했다. 이러면서 오바마가 해결 못 한 걸 내가 해결했다고 했던 것이 트럼프의 주된 선거운동 전략이었는데 최근에 열병식에서 그게 깨졌어요. 발사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신형 ICBM이 지난 10일 날 평양에 김일성 광장에 전시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더 이상 북한을 치적으로 자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탄 내지는 한반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미국의 의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기자회견에 담아서 선거판에 뿌리기가 좀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시추에이션이었군요.

◆ 김종대> 네, 저는 대선이라고 봐요. 에스퍼 장관이 직접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 김현정> 직접 말을 했으니까.

◆ 김종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진=연합뉴스/국방부제공)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일단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얘기가 된 걸까요?

◆ 김종대> 대략 2시간에서 2시간 반 남짓 정도 장관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최근 회담으로 올수록 미국이 아예 돈 얘기를 반 이상해요. 그 2시간 반 중에.

◇ 김현정> 대놓고요?

◆ 김종대> 항상 그래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공, 나토, 이런 동맹국들의 어떤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안보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강조를 했다는 얘기인데.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50% 올려 달라는 게 트럼프의 요구사항이고.

◇ 김현정>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 입장인 겁니까?

◆ 김종대> 이 입장은 트럼프의 자존심이에요. 트럼프가 원래 지난 4년간 제일 이루지 못했던 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분은 집권 할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원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미의회에서 국방 수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주한미군을 못 건드리지 했잖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막았죠.

◆ 김종대> 그다음부터는 계속 방위비분담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위비분담금을 기어이 올리겠다는 이 일관성은 뭐 사라지지 않는 거죠.

◇ 김현정> 여전히 그런 입장. 그런데 지난번에 월간 김종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한미군은 쉽게 못 뺍니다. 그러니까 방위비분담금 우리가 굽힐 필요 없습니다. 그러셨는데요. 그러셨는데 이번에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성명서에서 빠졌어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래서 김종대 의원의 예견과는 달리 정말로 주한미군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일부 감축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미군의 구조를 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미군의 변화는 중국 견제는 강화하되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좀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중국 견제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범태평양, 인도-태평양 차원에서의 미군의 역할은 더욱 더 강조되고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위한다, 그런 건 한국이 알아서 해라.

◇ 김현정> 그런 식으로 할 거다.

◆ 김종대> 미군이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냐? 재래식 전력은 줄일 가능성이 높으나 전략적인 기동군은 그것은 늘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방위비 분담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미국 대선 11월 3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 김종대> 아니, 이거는 양국 대통령의 자존심 게임입니다. 작년에 13% 인상을 실무진끼리는 합의를 했어요. 트럼프가 거부했습니다. 재가를 안 해 줬어요. 50%까지 더 올려 그래서 미국이 또 50% 요구안을 들고 왔어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양쪽의 실무진들은 알아요. 13%면 합리적이고 일단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 김현정> 아, 실무진끼리는 마음이 통했다고 보세요?

◆ 김종대> 협상단끼리는 그랬는데 양국 대통령이.

◇ 김현정> 자존심 싸움이다?

◆ 김종대> 네. 그래서 대통령끼리 만나면 이 얘기를 안 하고 각자 실무진에게 퍼대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상황.

◆ 김종대> 그러니까 대통령 게임이에요, 이게.

◇ 김현정> 대통령게임이에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선거에서. 또 11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뭔가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 방위비분담금 성과라도 선거전에 내려고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주한미군 다 빼버려 이런 거를 내리지 않을까.

◆ 김종대> 선거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11월 3일이면 미국 선거일인데 그런 사이에 그 정도의 한반도의 현상을 변경하고 동북아의 지정학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결심이 나온다? 이게 뭐 만일 노벰버 서프라이즈가 될지 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거의 뭐 자해 수준, 자폭 수준을 결정이 될 걸고요. 또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주한미군 줄이는 건 미의회 승인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뭔가를 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 우리는 대통령선거까지는 이대로 버티는 게 맞습니까?

◆ 김종대> 버텨야죠. 그리고 정권 바뀌면 바이든 후보는 이렇게 동맹국을 삥 뜯고 압박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없던 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진=연합뉴스)첫 TV토론 맞대결 벌이는 트럼프-바이든
◇ 김현정> 그러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꼭 이 방위비 분담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서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보세요?

◆ 김종대> 일단 동맹에는 바이든이 좋습니다.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동맹을 관리하는 데는 바이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확실한 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한미 동맹관리에는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그 동맹의 자산을 북한하고 평화적인 비핵화 협상에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안보에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 이게 조금 불투명해서 그렇지 자산관리, 동맹관리에서는 바이든이 더욱더 합리적일 것이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고요.

◆ 김종대> 그리고 일방주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 상황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에 갔죠. 오늘 새벽에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다는 속보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왜 갔을까? 옥토버 서프라이즈, 미국 대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하러 간 거 아니야? 이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시간이 짧다고 보세요?

◆ 김종대> 그거야 대선 촉박한 남은 시간에다 코로나까지 있어서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바이든 정권 인수위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게 우리한테는 실속이 높아요. 트럼프 팀이 지금 북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와서.

◆ 김종대> 네.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낫죠. 다만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한동안 대북정책 재검토를 할 것이고 뭐 국부장관, 차관보 임명하는 데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이 시간이 한반도에서는 평화의제의 공백상태가 됩니다. 아무도 한반도 평화의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 선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런 공백 기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일종의 문재인식 정국 관리다, 한반도관리다.

◇ 김현정> 그러면 서훈 실장 그거 하러 간 거예요?

◆ 김종대> 그렇죠. 그래서 의제관리 차원.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하려면 주도할 수 있는 의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종전선언이에요.

◇ 김현정> 종전 선언이 그럼 곧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종대> 이게 돌파할 수 있는, 당장 돌파할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니지만 이 종전선언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변국 의견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생각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해?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활동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평화 의제, 평화 프로세스를 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지게 되는 것이다.

◇ 김현정> 오늘 폼페이오가 뭐라고 했을까요?

◆ 김종대> 폼페이오는 지금 대선 때문에 그거는 한국이 잘 알아서 하시고요.

◇ 김현정>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거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 김종대> 사실 미북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이 합의가 돼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그래서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김종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종대 전 의원은 군사 전문가세요. 그래서 조금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의 열병식 얘기 좀 여쭤야겠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열병식의 무기들. 와, 신형 ICBM, SLBM 어마어마한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강해졌어? 저렇게 더 위험해진 거야?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이튿날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냐? 군사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앞서 가서 분석이 안 돼서 시간이 걸립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김현정> 잠깐만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분석이 어려울 정도다?

◆ 김종대> 네. 이게 뭐지? 하고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쫓아가지를.

◇ 김현정> 놀라운데요.

◆ 김종대> 사실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은 경제제재의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거침없이 진군해 가는 이런 어떤 그 김정은 식으로 말하면 북한의 과학대군, 전세계에서 가장 지금 뛰어난 집단이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군사과학기술 개발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수준이다.

◇ 김현정> 아니, 거기 지금 경제제재가 대북제재가 역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심한데 그러면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개발을 하죠?

◆ 김종대>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제2자연과학원이 바로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국방과학연구소, 무기개발의 산실인데. 인력이 1만 5000명인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3000명에 비해 5배입니다. 거기에서 각 분야별 과학자들이 김정은의 직접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최고 통치자가 실패해도 좋다. 계속 도전해라. 그리고 뭐 하나 성공하면 과학자들 업어주고 그걸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으로 내고. 과학자들 150명의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평양에 과학자 거리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김정은 시대 와서 과학자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과 폭넓은 자율성을 허락하면서 실패했다고 해서 과학자를 숙청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 김현정>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하라고 했는데 실패하면 바로 아오지로 끌려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 김종대>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려터지더라고. 자, 이겁니다. 실패하면 내가 이제 패가망신한다 하면 도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김현정> 안 하죠.

◆ 김종대> 안 하죠.

◇ 김현정> 복지부동.

◆ 김종대>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방개발연구소 무기 개발 성공률이 90%입니다.

◇ 김현정> 되게 잘하네요.

◆ 김종대> 이스라엘은 30%고.


◇ 김현정> 왜 그래요?

◆ 김종대> 그런데 쓸 만한 무기는 이스라엘이 만들죠. 무슨 얘기냐면 성공률이 90%가 넘어갔다 그러는 건 하나마나만 연구. 쉬운 거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쉬운 거. 반드시 될 거.

◆ 김종대> 그렇죠.

◇ 김현정> 될 수밖에 없는 거.

◆ 김종대>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90%가 넘어가면 쓸 만한 무기가 없고 이스라엘은 60%의 성공률이면 기관장 처벌받습니다. 너 쉬운 연구만 했지?

◇ 김현정> 진짜요?

◆ 김종대>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 받아야 되죠, 경위서 써야 되죠, 회계 그거 다 털리죠. 그러니까 카이스트라는 대학교가 만들어진 이래 실패한 연구가 두 건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만들어진 이래.

◇ 김현정> 약간 저 뒤통수 맞는 느낌이에요. 너무 높아도 이게 문제구나.

◆ 김종대> 높으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 김종대> 이 핵심 기술은 10개 중에 1, 2개만 성공해도 대박인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김정은 통치 후에 과학자들 특히 무기과학자들을 다루는 스타일이 바뀌었다 이게 지금 주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대>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아요.


◇ 김현정> 일각에서는 껍데기 아니냐 ICBM 커다란 ICBM 테스팅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폼페이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폼페이오는 대선 때문에 그런 얘기한 것이고 북한을 자꾸 평가절하 해놔야 트럼프의 대북관리 성과가 얘기가. 그런데 이미 작년 12월 8일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전략적인 병기를 군사 전략의 중요한 실험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ICBM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이라고 그러지만 그 모형을 탑재하는 새로운 트레일러, 트럭이 등장했어요. 11개의 바퀴축이 있는 총 22개의 바퀴가 달린. 이것은 새로운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발사대를 만든 겁니다. 신뢰성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껍데기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 김종대> 껍데기 아니죠.

◇ 김현정> 여기까지, 상황정리 하죠. 월간 김종대. 김종대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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