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는 22일 오전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4차 추경 심사를 끝내기로 했다. 하지만 통신비와 돌봄비용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추경안은 아직도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통신비 결국 손질?…"원안, 절대선 아니다"여야는 본회의 전날에도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전날 추경소위 회의에서 "4인 가정으로 볼 때 가스비, 전기비를 합치면 7만원 정도"라며 "한 가정에 전기비와 가스비를 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다. 몇천원에서 몇만원하는 라면값, 쌀값, 교통비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이를 통신비로 대체하는 것은 목표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신비와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둘러싼 여야 설전은 처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트윈데믹(코로나19+독감)을 우려하며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기존 무료 접종분인 1900만개 외에 1100만개를 추가 확보해 무료 접종하자는 것.
하지만 이미 시중에 풀린 1100만개를 올 겨울이 지나기 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료계 반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중·고등학생 돌봄비용과 법인택시 소속 기사 재난지원원금 지급 카드를 들고 나왔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원 중 일부라도 여기에 쓰자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총 1조1000억원을 아동특별돌봄비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중·고등학생 290만명도 등교하지 않은 만큼 이들에게도 돌봄비용을 지원하자는 것. 추가로 드는 예산은 5411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통신비 전국민 지급 원안을 유지하고자 했다.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추경 규모를 소폭 확대하려고도 했지만, 기재부가 중·고등학생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미온적이고 4차 추경 순증도 쉽지 않아 통신비 지급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신비 원안은 절대선이 아니다. 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엔 비교적 손쉽게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당초 긴급 재난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실제론 사납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개인택시에 비해 오히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날 예결위 추경소위에서 "승객들이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가려서 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타는데 법인기사들은 100만원을 못 받는다"고 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에서 지혜를 모아서 (지원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통신비 2만원을 연령이나 수입에 따라 선별적으로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결위에서 이날 오전 추경안이 의결된 뒤 기재부가 시트 작업(수정한 예산안을 정리)에 들어가면 본회의는 오후 늦게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대로 지급에 착수해 최소 200만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
◇통신비 지급 효과, 여당 내서도 반신반의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위원장(오른쪽.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열린 예결소위 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본회의 전날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통신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는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전날 소위 심사에서 언급된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가구당 통신 서비스 지출은 11만3000원, 11만4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4%,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데이터 사용 총량은 전년 동기 대비(지난 3월 기준) 50% 이상 늘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 때문으로 보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했고, 같은당 추경호 의원도 "데이터 사용량은 늘었지만 1인당 통신비 부담은 줄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은 콘텐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지 재택 때문에 늘었다고 보는 건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통신비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의원들이 많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신비를 요구한 국민도, 추석 전에 받아야겠다는 국민도 없었는데 (지도부가) 고집한 탓에 돈을 주고도 욕을 듣게 됐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