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다. 각 기관장들은 권력기관별 개혁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못하게 법률로 명확히"박지원 국정원장은 과거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문재인 정부 들어 근절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며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 집행, 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다"며 "댓글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을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 걸쳐 지원했고 앞으로도 계속 제공하겠다며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통과 의지도 내비쳤다.
박 원장은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끝맺었다.
◇법무부 "국민 입장서 검찰 개혁 완수"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의 완수 의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운을 뗐다.
또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능을 공소 유지로 옮기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추 장관은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높아진 책임성 따라 경찰 개혁"
(사진=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진 장관은 "지난 1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와 경찰권 남용 방지도 약속했다.
진 장관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제 도입·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위 "자치경찰 도입으로 경찰개혁 마침표"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치경찰제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조직 모형을 일부 수정했다"며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권력과의 유착 우려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해 해소했다"며 "재정 부담도 기관 신설과 신규인력 채용을 최소화해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자치분권위에서는 도입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가 자치경찰제와 함께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