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 일정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모두 승인하는 빅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심사 전부터 민주당의 통신비 지원 정책과 국민의힘 독감백신 정책이 충돌했지만 결국 이를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신비 지원 정책은 유지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확대하는 절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책의 빅딜이 이뤄지더라도 예산은 '순증' 없이 현행 7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은 조정해서 맞출 것"이라 밝혔고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국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깎는 곳으로 순증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신비 정책을 두고선 '승수효과가 없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에 쓰자(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당 내 비판이 이어졌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3명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당은 포기할 의사가 없다.
다만 통신비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등 손질이 예상된다. 애초 민주당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지만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등 한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독감백신 무료 접종도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트윈데믹(동시 유행)과 의료 과부하를 막는 차원에서 독감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늘리자고 주장한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정부가 확보한 무료 접종분 1900만 도즈와 유료 접종분 1100만 도즈를 일괄 무료로 접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총 3000만 도즈가 무료 접종분으로 풀리는 것.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집단면역을 예로 들며 "현재 필요한 접종률은 전 국민의 65%"라며 3000만 명만 접종해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인플루엔자의 감염재생산수를 고려하면 전체의 50%가 면역력을 가지면 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감염재생산수는 '1명의 보균자가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플루엔자는 통상 2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최 교수는 "독감 무료 접종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도 "올해는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독감이 거의 유행하지 않겠지만 독감 백신을 맞아 놓아야 코로나19와 독감 두 가지 병에 의한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저질환자나 면역계 질환자, 요양병원 간병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