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8월과 9월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사각지대'도 별도 보완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과 9월 매출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따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이름 붙인 이 지원금은 8~9월 매출 감소율이 당·정이 정한 특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금액은 최대 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산은 3조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럴 경우 매출 감소율이 가까스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당은 이와 관련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도 별도의 지원 항목을 만들어 돕는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숫자만 수백만 명이라 지원 액수를 세분화해 지원할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항목들을 따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노래방, PC방, 카페 등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유흥업소 등 일부 제외)에 묶인 업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급 목표 시일은 9월말 추석 전까지다.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총 2조원 규모 긴급 지원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4차 추경안에 포함된다. 관련 정부 예산은 약 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 수준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지급했던 '1인당 150만원'보다 늘어난 2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지급 판단 기준이 될 소득 자료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데이터를 토대로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걸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아동돌봄쿠폰, 초등생 자녀까지 확대 검토당·정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돌봄 수요에 맞춰 '아동돌봄쿠폰'도 지급할 방침이다.
액수는 앞서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당 10만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이 17~34세와 50세 이상 연령층에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수혜 규모는 3천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당·정은 청년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 계층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3조원, 고용 취약계층에 2조원 등 모두 7조원대 규모로 지원하는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발표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