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재산 누락' 조수진…2억5천 빌려준 것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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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에 조수진 "신고 과정 실수…성실 소명할 것"
선관위 허위 신고 해명 요구…조 의원, 배우자 예금-퇴직금 등 추가 가능성
선거법 위반 따른 의원직 상실 거론
"비례대표, 축소신고 '실익' 없다"는 반박도"

(사진=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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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11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의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반면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 재산 축소 신고로 얻을 실익이 적다는 반박도 나온다.

국민의힘 조 의원은 총선 입후보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 누락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인정한 상태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하면서 조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18억5000만원(2019년 12월31일 기준)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의원 재산은 약 30억원(2020년 5월30일 기준)으로 11억원 가량 증가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예금이 기존 신고 액수 2억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약 6억2000만원이 늘었다. 종전 재산 신고 당시 없었던 사인 간 채권 5억원(본인‧배우자 각 2억5000만원)도 추가되는 등 총 11억2000만원 가량이 증가하며 누락 의혹이 일었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조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수에 대한 사과와 함께 선관위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 관련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사실 관계 파악 중이다.

조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서면으로 소명 요청을 받고 늘어난 재산과 관련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 예금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예금을 추가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

총선 출마를 위해 30여년 간 재직했던 언론사를 떠나며 받은 퇴직금도 지난해 말 신고 재산에선 빠졌지만, 이번 신고에서 포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예금액과 11억원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을 실수로 신고에서 빠뜨렸다는 해명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선관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배우자의 채권은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조 의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2억 5천만원의 존재를 누락시켰다는 점도 납득하기 힘들다.

일각에선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추가 해명을 촉구하며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조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그나마 성실히 소명하겠다니 다행"이라면서 "선관위, 그 다음은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황희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에 따르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날까지 당 차원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역구 후보면 몰라도, 비례대표 후보 입장에선 굳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봐야 얻을 실익이 거의 없다"며 "당이 개입해 일을 키우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소명하면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와 후보와 달리 선거 공보물이 존재하지 않고, 신고 재산에 대해 달리 이의를 제기할 상대도 없다며 선거법에 적시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할 요인이 적다는 주장이다.

율사 출신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산이 적으면 청렴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통상 지역구 출마자들은 신고 재산을 줄이려는 유혹이 있다"며 "비례대표는 재산을 줄여서 신고해도 딱히 얻을 게 별로 없다. 다만, 어떤 경위로 누락했는지는 선관위에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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