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오늘 0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의협이죠, 총파업 돌입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증원 정책 당장 철회하라’ 는 요구 등을 펴고 있는데요. 정부는 ‘보류할 수는 있지만 철회까지는 어렵다’ 라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정부는 ‘위법한 실력 행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정부가 수도권에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을 내렸어요.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의협과 의사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의사협회의 상황인식 그리고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연결하겠는데요.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14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대하> 네, 안녕하세요.
◇ 손수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2차 파업 지금 0시부터 시작한 거죠?
◆ 김대하>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네, 사실 8월 14일에 1차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동네 병원에 약 3분의 1정도가 휴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시작한 이번 파업에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김대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4일에 의원급 의료기관, 정부발표로는 3분의 1이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건 약 40에서 50%정도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추진시점이나 이런 것에 의한 차이, 참여방법에 의한 차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시행한 집회에도 약 3만 명 정도의 회원이 참여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약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사실 그 사이에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협상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런 협상에 상당히 기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손수호> 국민들도 그랬어요.
◆ 김대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 협상을 먼저 하자.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해보자고 했던 회원분들께서도 좀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여율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지금 대변인님이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여러 차례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특히 정세균 총리하고 의사협회 회장단이 만나기도 있고 또 협상이 어제까지도 진행됐고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쟁점이 뭔가 어떤 부분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건가 이 부분을 아직도 잘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 김대하> 결국은 저희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그리고 첩약 급여화 그리고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죠.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각각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가지 정책이 다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 손수호> 일방적이었다?
◆ 김대하> 네, 특히 최근에 박능후 장관께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의료계와 상의를 했지만 의사협회와는 대화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젊은 의사부터 교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 있는 의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다시 신뢰문제로 돌아오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사실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1년 넘게 추진해 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의사협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 이것 때문에 가장 저희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 손수호> 일단 파업의 원인, 이유를 말씀하셨고. 또 이거를 다 한데 어우르는 정부와의 신뢰 문제까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게 그렇다면 정권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현 정부와의 신뢰 문제인가. 혹시 지난 정권 또는 그 전 정권과는 신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생겼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늘 정부와는 신뢰가 없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 김대하> 그 부분은 어떤 정권이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정권,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사실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는 거의 계속 비슷해 왔고요. 실제로 이전에 있었던 2014년 원격의료를 둘러싼 파업 갈등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반발했던 이유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 안 되었다는 것 때문에 반발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권의 차이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게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하필이면 의사들이 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의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라는 거친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 김대하> 먼저 국민이나 환자의 입장에서 비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파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시는 게 당연할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첫 번째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만 저희는 상당히 원칙을 지키려는 파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손수호> 원칙을 지키려는 파업.
◆김대하> 두 번의 8월 7일과 14일, 두 번의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8월 7일에 전공의 선생님의 파업이었고 14일에는 전체적인 파업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나 대란은 벌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희가 필수 의료 기능. 그러니까 분만이나 응급이나 중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을 충분히 유지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파업과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선별진료소에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진정성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저희가 파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유지를 해야만 하는, 유지하는 그런 필수의료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국 정부에서 말씀하신 취약지나 특수분야 의사인력 확충에도 이 부분은 필수의료라는 특징, 과연 우리가 이런 분야에 있는 의료인, 의료인력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시사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손수호> 네, 오늘 이제 아침에 정부가 업무에 복귀해라, 이런 내용의 어떤 명령도 내리고 그리고 또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정부의 대응이에요.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정부가 의협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김대하> 일단 의료법에 기반해서 업무개시명령은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어떤 국민 건강에 위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명령을 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 손수호> 이거 위반하면 사실 의사면허에도 영향 줄 수 있잖아요?
◆ 김대하> 네,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법에 근거한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말하자면, 최근에 아마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의 한 인사께서 의사를 공공재로 생각한다는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그런 통제 하에 상당히 많이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당한 정책이나 잘못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집단 행동이라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조치는 정부로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상당히 좀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의 의사표출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 손수호> 지금 대변인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또 들어왔어요. 정부가 ‘의사국시거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본인 의사 확인해서 실제로 응시 취소하겠다.’ 이러면 의대생들 피해볼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 김대하> 맞습니다. 의대생들의 90% 그러니까, 본과 4학년의 90%가 올해 지금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다른 의대생들의 80%가 이번 2학기에는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피해를 보는 것은 굉장한 개인적인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로서도 상당한 손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컨대 본과 4학년들이 우리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게 되면 내년 2월에 원래 배출되어야 될 약 3000여명의 의사가 배출이 안 되게 됩니다.
◇ 손수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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