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료 인력 양성은 국가 의무..의사 허락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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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코로나로 쌓린 국민들의 신뢰 깨질 것
의대 정원 늘리되 의협 요구 사항 전폭적 수용해야
24년 개교 목표 공공 의대 설치, 당정청간 계획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6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 정관용> 의료계 집단 휴진과 총파업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바로 연결해요. 안녕하세요.

◆ 김성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의사협회는) 이 중차대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사협회랑 상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 김성주> 복지부는 계속 논의해 왔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다양한 경로로 의사협회 또는 개원의협의회를 만나서 서로 의견들을 나눠봤습니다.

◇ 정관용> 바로 지금 의사협회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의 의사 부족한 문제 또 공공방역 인력 부족한 문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토의해 왔던 것 같은데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그중에 300명은 지역의사. 이런 구체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의사협회랑 협의를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때요?

◆ 김성주> 제가 듣기로는 물밑대화는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공식 협상해야 할 문제... 그렇게 보기 좀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주>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데 변호사협회하고 협의하거나 교사 숫자를 늘리는 데 전교조하고 협의한다면 정부로서는 일하기 어려울 겁니다.

◇ 정관용> 그런 측면이 있네요.


◆ 김성주> 국가적 필요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무조건 인력을 양상하는 게 국가의 책무인데 이것을 모든 이해 당사자하고 협의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의대 정원은 우리가 10여 년 동안 동결된 상태였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감염병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의사협회랑 의견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표현하신 말씀처럼 의사협회의 동의를 구해서 한다? 이건 또 사실 안 맞기는 안 맞네요.

◆ 김성주> 국민들의 요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의사협회에서 제일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도 지역의 의사가 부족한데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보다도 더 지역 의사가 부족한 OECD 국가들이 많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지역 의사 부족한 것에서 우리처럼 지역에만 오랫동안 근무를 의무화하는 식의 시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즉 지금 당정이 협의한 1년에 300명씩 지역의사 10년 근무 이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주> 물론 완벽한 해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마저도 안 한다면 아마 모든 의사들은 수도권에 다 대도시에 몰릴 것이고 지방에는 또 농촌 지역에는 의사가 없어서 국민들이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수술을 해야 될 때 모두 다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동시에 의사협회에서 말하는 지역의 의료수가를 좀 높인다든지 또 꼭 필요한 필수 방역이나 이런 쪽 위험근무 이런 데에 대한 의사의 처우는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성주> 당연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문제였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가산수가제도 또는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과목인 흉부외과 수술분야 또는 공공의료분야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는 더 많은 수가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것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의아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일단 먼저 그것을 발표를 좀 하지 않고 왜 의사의 정원 늘리는 걸 먼저 발표했는지 이것은 준비 부족이 있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 정관용> 김 의원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거네요.

◆ 김성주>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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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러면 정말 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보면 해법이 풀릴 것도 같은데 이렇게 무슨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앞으로?

◆ 김성주> 일단 이번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은 덕분에 캠페인 하면서 의료인들한테 감사를 전해 왔는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파업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의료진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고요. 정부도 적극적으로 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서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협회와 정부 여당 사이에 의견차이를 여쭤봤는데 오히려 보건의료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문제제기를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면 그분들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지역의사 300명, 10년 근무라고 하는데 그 10년 근무가 의사자격증 딴 이후부터 10년이다. 그러면 인턴 그다음에 레지던트, 일부 전공에 따라서는 5년, 6년 걸리기까지 하는데. 그냥 그걸 자기네 지역 자기 졸업한 대학의 지역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5~6년을 지내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서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주> 사실은 지역에서 평생 봉직할 의료인을 갖는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거주에 제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현재 육군사관학교의 군법무관의 근무기간이, 10년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의사제도도 9년 정도 10년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의무기간을 마친 후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지역의사로 양성된 의료인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 .

◇ 정관용> 인센티브도... 마지막 질문은 아예 공공의과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 지금 계획은 없나요?

◆ 김성주> 일단 전라북도 남원에 이미 공공 의대를 설치하는 그런 당정청 간에 계획을 했고요. 순조롭게 법안이 통과된다면 24년 개교 목표로 갈 것입니다.

◇ 정관용> 계획은 있고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로군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여당도 좀 나서서 의사협회랑 대화를 좀 주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김성주>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성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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