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갑)은 28일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북항재개발 1단계 미매각 토지와 2단계 사업계획 수립시 공공성을 강화를 촉구했다(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북항재개발 1단계 미 매각 부지와 2단계 사업 추진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 전면 금지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에 따르면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북항재개발 1단계 미매각 토지와 2단계 사업계획 수립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문 장관에게 "북항재개발 1단계 상업용지 D-3블록 '생숙'건축허가 논란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한다는 논란이 있고,조망권과 관련해서도 '생숙'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이 조망권을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시 최소한의 정주 요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몇 십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의문이며, 이런 식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1단계 사업 중 아직 매각되지 않은 랜드마크부지(11만㎡)와 2단계 사업 추진시 공공성 강화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문 장관은 "제 의지는 확고하다. 공공성 강화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2단계 사업계획 수립시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9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최 의원이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에게 북항재개발 1,2단계 사업추진시 공공성 확보방안을 물었다.
남 사장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1단계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며, 필요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 요청해 공공성이 강화된 건축시설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 사장은 덧붙여 "2단계 사업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부산시와 협의해 사전에 '생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