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현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논의 초반부터 부동산 세법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과열로 인해서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킬 대책과 관련된 여러 입법을 이번 7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특위에도 야당이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기에 필요한 조치는 꼭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법안 소위를 만들고 의사 일정을 협의해 진행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와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타당한 세금인지, 부작용이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졸속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은 부작용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며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은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통합당 최형두 대변인은 "선입선출 방식으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급하게 가려다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후속법안을 두고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를 시작하려하지만 통합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려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