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공청회에 참석했다(사진=광주 광산구청 제공)
광주시 광산구청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21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군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지난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 형평성을 맞춰 피해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청회에는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시·군·구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과 한국항공소음 박영환 협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군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보상·지원과 형평성 보장 등이 담긴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채택하고, 서명부를 작성했다.
'군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군소음 피해 주민이 관련 법령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