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20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재산세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 2천여만원에서 올해 8429억 1천여만원으로 26.9배로 급증했다.
재산세가 전년 세액의 130%까지 오른 6억원 초과 주택은 2017년 4만 541가구에서 2020년 57만 6294가구로 3년간 14.2배로 증가했다. 서울시 전체 주택 289만 가구(2018년 기준)의 19.9%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합하면 재산세 세 부담 상한선에 이른 주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은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2017년 2가구에서 2020년 2198가구로 급증(1099배)한 노원구였다. 이어 강동구는 2017년 31가구에서 2020년 1만 9312가구로 623배 증가, 광진구 592배, 동대문구 506배, 서대문구 426배 순이었다.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3구의 경우 재산세 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서초구는 9491가구에서 8만 2988가구로 8.7배 증가, 강남구는 2020년 11만 4256가구로 5배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