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7월 임시국회가 20일 본격 시작되면서 여야가 부동산 문제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중심으로 공방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이번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만 4명,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앞두고 있어 '슈퍼 위크'라 불린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해당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는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27일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전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책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하며 23일 경제 분야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도, 통합당도 첫날부터 '부동산'…화력 집중교섭단체 대표연설 첫날 화두는 역시 '부동산'이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 정부 들어 22번째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의 진정세가 보이지 않자,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와 양도세율 강화를 골자로 한 고강도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장기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재차 꺼내들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통합당은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제 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추스르기 위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압박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이 논의된 가운데, 정부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회의실 배경을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는 문구를 담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 16일 100분 토론에 출연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권 내 혼선이 지속되자, 이날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있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은 오는 23일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에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을 비롯 윤영석, 김희국, 류성걸 의원 등을 배치했다. 당내 부동산 TF 활동 위원 또는 세법 전문가 등을 전면 배치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 박원순 청문회' 된 경찰청장 청문회…'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요구도여야 청문회 위원들은 이날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 시장 사망 관련 기밀누설과 성추행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가 입증이 안 됐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일종의 2차 피해"라며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란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용어 차이에 따른 2차 피해는)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통합당 김형동 의원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성추행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 원칙에 의거해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야권의 공세 확산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피고소인(박 시장)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공소권 없음' 결론에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피혐의자 등이 사망으로 존재 않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연히 다르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통합당은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여성가족위원회 소집을 여당에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위 간사를 맡고 있는 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당이 여가위에서 청문회를 열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조속히 청문회를 열어 국회가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