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성북구청장(사진=성북구 제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과 국민의 요구가 결집된 4.15 총선 결과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 코로나 방역, 혁신적 주민복지 등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서울 성북구는 강남과 남북 격차로 대변되는 지역격차가 큰 자치구 중 하나다.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확산하며 지방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작년 개청 70주년을 맞아 '미래100년 성북선언'을 통해 주민이 바라는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어왔던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데 집중했다. 수요자인 주민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 문화공간 등 공공시설과 도시 개발 간에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뒀다.
성북구는 도소매, 봉제산업 외에 이렇다 할 경제적 산업기반이 없다보니 열악한 도심 인프라를 확충하는데도 서울시, 인접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성북구의 향후 2년은 역사문화, 청년인재, 수려한 자연환경 등 성북이 가진 장점을 강화해 성북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가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 민선7기 지자체 출범과 구청장 취임 2년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의 구정을 평가한다면?= 지난 2년의 성북은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란 구정 기치 아래 주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책상 위가 아닌 주민이 있는 현장에서 함께 숙의하여 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감으로써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주민 삶 속에 살아있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한 현장구청장실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였다.
더불어 기존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배치됐던 생활편의시설, 문화공간 등 공공재를 누구나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선7기 2년간 80여 개의 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재배치하면서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데도 집중했다. 동네 소공원과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청소년놀터, 50플러스센터와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도전숙과 청년활동거점공간, 의류제조업 지원시설과 전통시장 고객편의센터,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등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지는 삶터의 변화를 통해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을 만듦으로써 도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도시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삶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한다. 주민 생활의 가장 근접에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함에 따라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 사회적 관습과 산업구조, 나아가 글로벌 패권의 지형도까지 바뀌고 있다. 정부의 역할 또한 재규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도 중요해졌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의 질서를 대폭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을 가속화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또한 행·재정 환경의 변화를 맞아 위기 대처,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성은 더욱 높아 질 것이다.
각 지방정부는 IOT, 언택트로 대변되는 전문화된 스마트행정을 도입해 주민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위기, 재난관리 대응에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는 구조적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요구받을 것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사진=성북구 제공)
-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역량과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의 자치역량과 분권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도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분권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것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장과 성북구청장 경험을 통해 자치분권은 시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줄임말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자치분권은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권력을 지방정부로 나누어 시민이 자치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자치분권의 핵심은 시민자치라고 할 수 있다.
시민자치의 주요한 부분은 바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다. 우리 성북구는 ‘분과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회 강화’라는 전략을 통해 각 동 주민자치회를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주민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결과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이 직접 마을문제를 발굴하여 의제를 만들고 주민참여예산과 자치기금을 활용하여 그 의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은 자신의 목소리가 공동의제가 되고 구 정책에 반영·실행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으며 정치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다. 주민이 삶의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경험이 누적되면 공동지성 즉 사회적 자산이 되고 공동체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될 것이다.
- 자치분권 이야기에 덧붙여, 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확대, 현장구청장실 운영, 미래 100년 성북선언 제정 등 현장 행정에 집중한 공로로 최근 ‘2020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했는데, 주민자치와 현장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촛불혁명을 거치며 분출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충족되지 못한 시민적 필요를 정책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선7기 모든 지방정부가 고민하고 직면한 과제였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민 삶의 요구들을 행정에 반영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제약요건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선7기 성북은 ‘주민의 삶이 있는 현장’에 주목했다.
‘현장’은 지역문제의 시발점이자 해답이 있는 곳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녹아있는 곳이다. 주민자치는 현장 속에서 주민 스스로 삶의 불편사항이나 오래된 숙원사업과 같은 지역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주민 참여와 자치역량의 변화된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면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과 나누며,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동네를 소독하고, 착한 임대인운동에 동참하는 등 성북구민이 보여준 빛나는 연대와 협력의 사례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 성북구는 도소매, 봉제산업 외 기반산업이 부족한 반면, 역사, 교육 등 지식문화자원이 강점이다.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균형·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나= 민선7기 2년차 미래성북이 지향할 가치로 ‘균형·공존·풍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미래성북100년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주민체감을 끌어올리는 생활공감정책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역점사업으로 어디서나 균질한 삶의 편리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내 편재되었던 주민편의공간과 기반시설을 올해를 기점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월곡청소년 문화의 집, 월곡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세대공감 가족형 공원 조성 등 생활편의기반 조성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 길음역 일대 유해환경 정비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 △동북선, 강북횡단선 도시철도 안정적 추진, 시민청 건립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창출 등이 핵심이다.
또한, 강·남북 격차로 대변되는 지역격차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위기 속에서 성북이 비교우위에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문화관광 정책을 발굴해 ‘문화의 힘이 있는 도시’로 육성하여 문화관광과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새로운 유동인구와 전입인구를 확보하여 고정인구 감소를 상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사진=성북구 제공)
- 성북구는 숙원사업인 내부순환로 월곡하향램프 착공, 집창촌이었던 신월곡1구역 정비사업 등에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주민 생활복합SOC도 확충하는 등 구도심을 주민 편의에 맞게 재편하고 있는데, 핵심 변화를 꼽는다면?= 30여 년 불법 유해업소영업 만행 거리가 주민의 참여로 청년창업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불법 유해업소(일명 맥양집) 단속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은 민선7기 대표 공약 중에 하나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결과 20~30여 년 간 불법 영업이 만행했던 거리 삼양로에 밀집되어 있던 유해업소 중 일부는 자진폐업하고, 나머지 업소도 업종전환과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곳 삼양로에 청년문화와 청년창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지역을 바꾸는 노력을 한 결과, 폐업으로 생긴 빈 공간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에게는 도전의 거리가 되는 동시에 유해업소 업주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모색하는 거리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단속, 처벌 등 강력한 행정력으로도 지난 30여년 간 해결하지 못한 삼양로의 변화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주민들이 정책 기획과 집행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한 ‘협치성북’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과 언론의 관심·응원을 부탁드린다.
- 성북구의 지난 10년 인구 감소폭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가 밀집 특성을 제외하면 고령화 추세가 뚜렷한데, 학령인구도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나, 대책은? = 학령인구 감소는 저출산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다. 2019년 기준 출산율은 국가존립을 걱정할 정도인 0.92명(서울 0.72명)으로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했다. 저출산 현상과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을 초래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현상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9%를 차지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리 성북구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저출산 극복 대응 선도지자체’로 선정되었고, UNICEF로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성북구는 전국 최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성북 온가족 행복망’을 구축해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고, 작년 5월에는 20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저출산 민관공동대응기구인 ‘성북 온가족 행복 범사회연대’가 출범하해 관중심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으로 아동 참여권 확대, 청소년문화의집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 운영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놀권리 보장,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단계에 맞춘 진로교육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고, 지방정부가 돌봐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구청사내 방송을 통해 취임 2주년 소회 및 후반기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사진=성북구 제공)
- 민선7기는 촛불혁명과 출발점이 같다. 코로나19 역시 4·15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지방선거와 대선도 지역주민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예상하나
= 민선 7기가 촛불혁명과 출발점이 같다는 말에 공감한다. 민선7기는 전 세계 유례없는 촛불혁명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들끓던 시기에 출발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권위주의 국가와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정치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기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 명제를 현 상황에 대입해보면, 우리나라는 사회봉쇄를 하지 않고서도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통제한 결과 4·15총선에서 문재인정부가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맹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총선에서 분명 정치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지난 4·15 총선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가 주였다고 한다면, 2022년의 대선과 지방선거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주 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OECD는 한국의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낮췄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가 위축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 못하느냐,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체감도를 향상시키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국민들은 '종이짱돌(투표용지)'을 통해 냉정하고 준엄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 구청장이 말한다! |
"성북구의 미래 100년 준비, 역사문화·청년인재·자연환경이 신성장동력"
=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성북구의 향후 2년은 역사문화, 청년인재, 수려한 자연환경 등 성북이 가진 장점을 강화하여 성북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이다. 성북구는 도소매, 봉제산업 외에 이렇다 할 경제적 산업기반이 없다. 그러나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역사, 문화자원이 가득하고 전국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품은 도시로서(8개)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이 강점을 결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 경희대, 서울과기대 등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종암·안암·월곡 일대에 첨단분야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한편, 산·학·연 R&D를 촉진할 바이오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성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 거점이 되리라 확신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고려대, 한성대, 서경대, 동덕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청년일자리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면 일반 주민도 체감할 수 있는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종료되는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이는 도시 관리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와 함께, 강남북 지역격차를 해소할 동북선과 강북횡단선 도시철도 추진, 동북권 대표 시민문화공간이 될 시민청 조성, 재개발 해제구역의 주거지 정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이 투입되는 장위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