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항명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깡패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황운하 "윤석열의 검사장회의 소집은 항명 분위기"…이낙연·송영길도 검찰개혁 강조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는 장관의 지휘에 법령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항명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이낙연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황 의원은 또 "박상기 전 장관의 증언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사권을 동원해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검찰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은 "검찰 또는 검찰의 그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되면서 국민의 권익에 더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 개혁의 과제이고 목표"라고 말했다.
또, 송영길 의원은 "검찰이 경찰이 하는 수사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도 스스로 개혁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력은 다 빼오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공수처법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주호영 "여당, 거의 깡패같은 짓"…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라거나 검찰총장직을 내어놓으라 할 권한이 있냐"면서 "거의 깡패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필요하면 해임하면 되지만, 법에 2년 임기가 보장돼있다"며 "완전히 그냥 단체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것이 21세기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다는 자체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날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게 통합당 입장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해임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민주당 "추 장관 탄핵안은 정쟁 몰두"…공수처 출범 내부절차 착수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한 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국민의 요구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인 행태"라고 맞섰다.
설훈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고 첫 번째로 검토하는 일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라니 여전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위한 내부 절차에 들어갔다. 당 소속 법사위원 10인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회의를 곧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