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아직 특이사항은 없다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첫번째 전체회의에서 "(연락사무소 폭파가)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이뤄지는 사안과는 다소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만, 보안 유지상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무기개발 등에 대해선 "당장 완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하며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김병기·김병주·김진표·박성준·설훈·안규백·홍영표·황희 의원 등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했다.
(이하 국방위 전체회의 질의응답 재구성)
◇김민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기는 9·19합의 파기"에 정경두 "연관성 없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김: 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기가) 군사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장관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9·19 합의를 북한이 파기했다는 견해도 있다.
정: 9·19 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다. 합의 관련 내용은 직접적이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사무소(폭파)는 관련 사안이 아니다.
김: 북한이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노동신문에서 얘기했다. 어떤 것을 예상하는가.
정: 현재 24시간 북한의 군사적인 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위해를 가하더라도 완벽하게 대응할 준비 태세다.
◇김병기 "잠수함 건조 마무리 된 거냐"에 정경두 "상당 부분 근접, 당장 완성 아냐"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시험할 가능성 얼마나 되느냐. (SLBM 발사 가능한 신형 3000t급) 잠수함 건조가 마무리 된 건가.
정: 미사일 개발 등 군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건 확인 중에 있다. (개발 완료까지) 상당 부분 근접했겠지만 당장 완성됐다고 보긴 어렵다.
◇박성준 "김정은은 왜 김여정을 내세우나"에 정경두 "실질적 2인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박: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느 정도 위치인가?
정: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군사행동은 총참모부에 넘기겠다고 햇으니 군사적인 전문지식 보다는 본인이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임무 분담을 하고 있다.
박: 김정은 위원장은 왜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우고 있나?
정: 악역은 밑에서 담당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북 개선이나 정책적인 변화가 올 때는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뭔가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안규백 "北 삐라, 교란이냐 위장이냐"에 정경두 "체제 결속 위한 것"안: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군 참모부를 통해 중앙군사위에 제의한 뒤 결정을 요청하고 삐라를 뿌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신문에서는 삐라를 1200만장을 뿌리겠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를 교란하는 것인지, 위장을 조장하는 것인지, 위안을 삼는 것인지?
정: 지금 말한대로 북한은 내부적으로 대북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게 넘기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위한 목표를 갖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