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독자 핵(核)무장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당내에서도 무역제재와 한미동맹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일부 보수인사들이 위기 국면에서 '안보(安保)팔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독자 핵무장론' 솔솔…경제제재 등 고려 현실성 낮다는 비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5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통합당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통합당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이젠 근본적 해결책을 공론에 붙여야 한다"며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며 핵개발과 전술핵 재배치 등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군 교육사령관 출신인 같은당 한기호 의원도 당 외교안보특위에서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며 "이 부분(독자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당 외교안보특위는 '독자 핵무장론'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주장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유철 전 의원 등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다.
국내에선 '독자 핵무장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핵무장은 '핵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핵무기 밖에 없다'는 이른바 핵 억제력(Nuclear Deterrent Force)에 기반한다. 쌍방이 핵무기를 지니고 있으면 보복 공격을 우려해 어느 한쪽도 쉽사리 핵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핵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자 핵무장론은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 '만일의 사태'를 가정한 데서 출발한다. 미국이 세계적인 핵 확산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독자 핵무장은 사실상 한미동맹 파기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독자 핵무장 선언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게 되는데, 북한에 버금가는 제재가 가해지면서 통상과 무역이 전면 중단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무역 의존도가 약 70%에 가까운 우리나라 입장에선 감행하기 힘든 선택지인 셈이다.
◇당내에서도 "현실성 없는 카드"…보수표 노린 '안보팔이' 지적도
윤상현 무소속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통핟당 및 보수진영 내에서도 독자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이들이 실효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 전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익숙해서 편안하지만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다"라며 "자체 핵무장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역이 막히고 국제자본이 철수하는 한국이 되면 경제 붕괴에 먼저 직면할 수 있다"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 외교안보특위 소속 한 위원도 2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자체 핵무장은 아직 무리수"라며 "독자 핵무장 하겠다고 나서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지금은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핵개발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자 핵무장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인사들이 이런 정황을 뻔히 알면서 '안보팔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 또한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다.
오 전 시장은 독자 핵무장 관련 주장이 논란이 되자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당장 핵개발을 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제안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핵 만지작 지렛대 전략카드'라고 반박했다.
외교안보 전문가 출신 당내 의원은 통화에서 "핵무장론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외교적 레토릭으로 쓸 순 있지만, 이 레토릭도 핵 잠재력이 있을 때나 통한다"며 "일본은 평화헌법을 내걸고 핵무장을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 핵개발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우수하다. 진정 핵개발을 하고 싶다면 일본처럼 준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내 한 중진의원도 통화에서 "지금 보수진영 대선후보들 중에 TK(대구‧경북)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적자가 없다"며 "그 표심을 노리는 사람들이 독자 핵무장론으로 선동을 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안보장사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